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톨릭사상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4715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논쟁 

= The Ethical Debate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authors] 홍준표(Joon-Pyo H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가톨릭사상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6No.-[2018]
  • 발행처[publisher]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9-24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230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의료집착,안락사,존엄사,소극적 안락사,치료중단,Life-sustaining treatment,medical futility,euthanasia,death with dignity,passive euthanasia,withdrawal of treatment.

초록[abstracts]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개별적으로는 노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발달된 의료기술은 죽음의 시간을 당길 수도 있게 되었고, 늦출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생명의 조절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제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생명을 실용성과 상대성에 의해 평가하기도 하고 공리주의적 사고에 의해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죽음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더욱 진전될 의료기술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미명으로 생명의 윤리를 거스를 수도 있게 되었고, 생물학적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연명 의료는 의료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말기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할 죽음의 존엄한 권리는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 손상을 받기도 한다. 죽음의 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죽음이 영영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더 연장할 뿐이다. 혹자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유로 죽을 권리를 내세우며 안락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살인에 불과할 뿐이다. 생명의 권리는 오직 하느님께만 있음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잘못 이해하여 이와 같은 결과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가지 윤리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죽음의 문제들을 전개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것에도 손상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종식되어야 함에도 환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명의 연장을 무작정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무의미한 연장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한편으로는 연명의료와 결부되어 인격체로서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권리를 내세우면서 안락사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윤리적 갈등들을 유발하게 된다.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의료적 윤리가 갈등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고는 연명의료와 의료집착,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와 치료중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지침을 제시한다. 가톨릭교회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며 소극적 안락사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As the life expectancy increased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medicine, our society has entered the aged society beyond the aging society, and the period of old age become longer. Also, today s advanced medical technology has been able to pull or slow down death. Despite the medical achievements, this artificial control of human life has created various ethical issues. Unlike in the past, life is now assessed by practicality and relativism, and judged by utilitarianism. Thus, it is expected that conflicts surrounding the death between the advancing medicine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would increase. Therefore, people began to defy the life ethics with excuses such as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and even continue on meaningless medical care, which only extends biological lifespan. Such life-sustaining medicine may lead to medical obsession. Sometimes the end-stage patients, those who have dignified rights to face death naturally, are injured by those who are left behind. Extending the time of death does not mean that death will never com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gives patients more time of suffering rather than extending their lifespan. Some may prefer euthanasia, claiming that it will relieve patients from extreme suffering and it is the right to die, but this is merely a murder, not a merciful act. The right of life belongs only to God. Nevertheless, people misinterpret the concept of death and create misleading results. Therefore, this paper unfolded the problems of death, centered on various ethical issues arising from misunderstanding the concept of life. Although human life must begin and end unharmed, the rapid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medicine began to interrupt lif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patients, a patient may extend its own lifespan or refuse the meaningless prolongation of life. However, these demands are coupled with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opportunity to face death as a noble being may be deprived, or ask for euthanasia claiming the right to die. To prevent denial of universal value of life and conflict of medical ethics at imminent death, this paper indicated problem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futility, and passive euthanasia and its cessation, then presented guidelines to the Catholic Church. Fundamentally, the Catholic Church does not allow any act of human killing nor accept passive euthanasia.]

목차[Table of content]
들어가는 말 Ⅰ. 연명의료 Ⅱ. 연명의료와 의료집착 Ⅲ. 연명의료와 안락사 Ⅳ. 연명의료와 치료중단 나가는 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9 보건의료 희귀·난치성질환 가족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가족부담감, 가족탄력성, 그리고 자조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최인희

발행년 2015 

  • 조회 수 432

1 윤리학 미국법의 현대적 과제 ;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 김민우, 류화신

발행년 2015 

  • 조회 수 432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 이은영

발행년 2011 

  • 조회 수 432

14 재생산 기술 인간 착상 과정에 자궁내막과 배아의 역할 / 지병철

발행년 2009 

  • 조회 수 431

9 보건의료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이원복

발행년 2015 

  • 조회 수 431

9 보건의료 고령화 사회와 간병범죄 / 이철호

발행년 2016 

  • 조회 수 430

15 유전학 유전체 정보의 한우 육종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승수

발행년 2013 

  • 조회 수 430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 이인영

발행년 2005 

  • 조회 수 43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상률

발행년 2010 

  • 조회 수 430

14 재생산 기술 불임지원 활성화를 위한 불임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서유미

발행년 2009 

  • 조회 수 430

5 과학 기술 사회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과 비인간 타자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화 『그녀』 를 중심으로 /송은주

발행년 2018 

  • 조회 수 429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박태신

발행년 2015 

  • 조회 수 429

14 재생산 기술 생명복제에 대한 고교생들의 개념 및 인식도 연구 / 임학빈

발행년 2005 

  • 조회 수 428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고찰/김현철,김은애

발행년 2015 

  • 조회 수 428

19 장기 조직 이식 두개의 이식편을 이용한 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에서 발생한 담도 합병증에 대한 치료 / 정재필

발행년 2004 

  • 조회 수 427

15 유전학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고객인식과 구매의도 관계에서 지각위험 조절효과 분석 / 유영애, 우성근, 권기완

발행년 2014 

  • 조회 수 427

1 윤리학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이인영, 김성천

발행년 2007 

  • 조회 수 42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발행년 2011 

  • 조회 수 427

15 유전학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 / 김상현

발행년 2014 

  • 조회 수 42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 / 길연수

발행년 2005 

  • 조회 수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