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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817404 |
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및 책무성: 금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authors] 유현재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참고문헌 수록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2018. 2
- DDC[DDC] 614 2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의료인,의사,정책 정향성,주제 분석,병의원 중심 금연정책,책무성,거버넌스
- 소장기관[Holding]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초록[abstracts]
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기획되어 수행되는 일련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기관이겠지만, 다수 보건의료 정책의 실현과 효과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의사의 역할과 참여, 책임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등 건강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학술논문 가운데 의사 그룹을 활용하거나 의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사례는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의사를 활용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이 여타 보건의료 인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도 연구자들에 의해 수차례 언급된 바 있으며,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실현, 적용 및 발전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의사들이 효과적 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혹은 여타 책임 주체와의 의견을 교환하려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등에 대한 견해도 상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는 실제 의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보건의료 정책들에 대하여 의사들이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즉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과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측면, 효과적인 정책을 위한 제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구조적 제언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주제이자, 구체적인 정책 사례는 지난 2015년 초 담배 가격의 대폭 인상과 함께 시행된 ‘의사중심의 금연치료’정책을 선택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사안 중 하나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금연정책, 특히 의사 중심의 금연치료 정책을 대상으로,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의사들의 다양한 시각 및 정책 정향성 (Policy Orientation)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자는 의사들 대상 인터뷰를 통해 파악될 내용들이 의사가 건강 자체 혹은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1) 책무성 (Accountability)을 느끼고 있는지, 또한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2) 거버넌스 (Governance)를 제안하는지,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을 위한 3) 구체적인 전략 (Strategies)으로서 어떠한 요소들을 언급하는지 등의 주제로 구조화될 것을 예상하며 연구목표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위에 설정한 개념들 (책무성, 거버넌스,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다수의 사안들이 의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일부 의사들은 의사 그룹 자체의 중첩된 소통 미비와 심각한 반목 등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목차[Table of content]
1. 서론 1
1) 의사와 보건의료 정책 3
2. 금연관련 정책의 개요 8
1) 시간대 별 관련 정책의 시행 및 경과 8
2) 금연정책과 의사의 관여 정도 15
3) 이론적 배경: 금연정책의 주요 방향, 의사의 역할 14
(1) 금연정책 14
(2) 의사의 역할과 책무 20
3. 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연구목표 및 연구문제 24
1) 책무성 (Accountability) 24
2) 거버넌스 (Governance) 및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27
(1) 연구목표 30
-연구문제1, 연구문제2, 연구문제3 31
4. 연구방법 33
1) 연구방법의 개요 33
2) 연구 참여자 35
3) 데이터 수집 36
4) 데이터 분석 37
5) 인터뷰 경과 사항 및 개방코딩 (Open Coding) 개요 40
5. 연구 결과 44
1) 개방 코딩 (Open coding) 결과 44
(1) 흡연은 질병이며 의사의 치료는 당연함: 책무성 (Accountability) 측면 44
(2) 건강에 대한 책임은 사회 전체에 존재. 금연도 마찬가지: 책무성 (Accountability) 측면 48
(3) 정부기관의 더욱 현실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정책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측면 52
(4) 의사는 환자와의 시간적, 질적 소통에 더욱 노력해야 함: 책무성 (Accountability) 측면 57
(5) 일반진료에도 금연상담 및 치료 필수 포함 필요: 정책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측면 62
(6) 의료 공급자의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대안제시: 거버넌스 (Governance) 측면 64
(7) 보건의료정책 관련, 정부와의 소통을 담당할 실질적/효과적 의사그룹에 대한 의견: 거버넌스 (Governance) 측면 66
(8) 국민들 대상, 지속적/효율적 홍보 필요: 정책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측면 68
(9) 상담료의 현실화 필요, 의사의 도덕적 해이도 경계해야: 책무성 (Accountability) 측면 69
(10) 의사에게도, 정부에게도 효율적이지 않은 금연치료 교육: 거버넌스 (Governance) 측면 70
(11) 봉직의, 개원의 등 개별 의사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필요: 정책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측면 72
(12) 의사그룹 스스로에 대한 실제적 비판과 자성 의견: 거버넌스 (Governance) 측면 73
2) 축 코딩 (Axial coding) 결과 74
(1) 본 정책에 대한 원칙적 공감 (하위 범주 1, 2, 5) 75
(2) 정부의 추가적 역할을 강조 (하위 범주 3, 7, 10) 76
(3) 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막는 근본적, 현실적 이슈 (하위 범주 6, 9, 11) 78
(4) 의사 그룹 자체 비판 및 대 국민 관계성 회복 (하위 범주 4, 8, 12) 79
3) 선택 코딩 (Selective coding) 결과 82
(1) 금연치료는, 의료화가 아닌 책무 (Accountability) 83
(2) 비적극적 동조와 소극적 참여, 의사 그룹 내부의 갈등과 국민 (의료 소비자)들의 신뢰도 결여 88
6.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제언 90
참고문헌 195
부록: 인터뷰 프로토콜 101
영문초록 (Abstract)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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