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사회보장학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62838 
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 The Discussions on Population Polices and Family Policies in the Swedish State’s Research Committees in 1930s and 1940s

  • 저자[authors] 신정완 ( Shin Jeongwa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社會 保障 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2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국가연구위원회,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ing), 인구정책, 가족정책, State's Research Committee, the Population Commission(Befolkningskommission),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population policies, family policies

초록[abstracts] 
[현대 스웨덴 가족정책의 효시는 1930-40년대에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발족된 국가연구위원회들이 제안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다.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1935-38)와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ning; 1941-46)는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절감, 여성의 출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학교 무상급식 도입, 모성 상여금 지급, 피임방지법의 폐지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1930-40년대에 도입된 가족정책과 2차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스웨덴 가족정책 간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모두 발견된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양성평등주의적 요소는 강화된 형태로 계승되었고 우생학주의적, 민족주의적 요소는 약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인구연구위원회는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적 재분배 방식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과 기존의 유자녀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여 관철시켰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의 제도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starting point of the modern Swedish family policies were the population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proposed in 1930s and 1940s by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concerning population issues. The Population Commssion(Befolkningskommission; 1935-38) an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1941-46) proposed many policy programs to increase fertility rate, to reduce the families’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and to strengthen the women’s right to childbirth choice. Important example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free school lunch, and maternity bonus, and the abolition of the law preventing contracep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abortion law for widening the scope of legal abortions. By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the social norm was established that the childbirth and bringing up children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ociety. We can see both the continuity and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family policies in 1930s-1940s and the postwar family policies, especially policies since 1960s. The socialistic elements and gender equality elements were succeeded and strengthened, while the eugenical and nationalistic elements were weakened or abandone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and the abolishment of the tax credit for the families with children as the way of social redistribution of the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which seems also meaningful for South Korea.]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668 18 인체실험 재생의학 기술 개발을 위한 세포접착 제어를 통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기능 조절 연구 / 강정미 2016  547
667 10 성/젠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모성보호의 사회법적 한계 / 손미정 2014  548
66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 박연옥 2003  548
665 2 생명윤리 자유주의 우생학에 관한 생태신학적 비판 및 재구성 / 김광연 2018  548
664 8 환자 의사 관계 일개병원 수술 예정 환자의 수술동의서 용어에 대한 인지, 용어이해도와 설명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김영경, 정인숙 2015  549
663 20 죽음과 죽어감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연명치료 요구 비교 / 박상은 2014  550
662 15 유전학 우리나라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홍형득, 임홍탁, 조은설 2013  550
661 15 유전학 유전자 재조합기술 판결 사례로 바라본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 정상배 2017  550
660 14 재생산 기술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에 대한 윤리적 고찰 : 한스 요나스(H. Jonas)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 이종민 2012  551
659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암환자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와 가족기능 / 이민혜 2014  553
658 14 재생산 기술 남성의 시선에 갇힌 여성들 / 이민희 2016  553
657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 호스피스 인식 및 영성이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조계화 외 2015  555
656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 / 전혜정 2011  556
655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 조병필 2005  556
654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58
653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적 의사결정으로써 공동의사결정 실현을 위한 환자의사결정도구(PtDAs) 연구 / 이은영 2014  561
652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에 관한 고찰 / 민경매 2003  561
651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2
65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철학에서 에디트 슈타인 사상의 의미 연구 -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사랑과 비움의 영성을 중심으로 - / 이은영 2015  562
649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 이식 후 조기 수술적 합병증의 99mTc-MAG3 신장 스캔 / 김인수 2005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