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02602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 The reform of inspection of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policy suggestions for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 저자[authors] 전용호(Yongho Ch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4[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산학기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3-21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long-term care,market,regulation,UK,social care

초록[abstracts]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UK is famous for being the first country in Europe to adopt the policies of marketisation regarding social welfare. Numerous other countries, including social democratic countries, have followed suit, and South Korea has also adopted the marketisation of ca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cent reforms concerning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to determine policy recommendations to further develop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market. Findings show that the UK has actively regulated and managed the care market. In particular, after the sudden bankruptcy of nursing homes, the CQC systematically analyzes the risks of bankruptcy of big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financial conditions and quality of services according to the six steps detailed in the Care Act 2014. If some service providers experience high levels of risk, the CQC reports results to local authorities in order to manage the risk of bankruptcy of these service providers. Such reforms in the UK suggest a number of policy measures for South Korea in which the problems of long-term care market are prevalent, including increased system management, introduction of a new inspection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based inspection organization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존 문헌고찰  3. 연구결과  4. 결론  Referenc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288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김학태 2017  124
3287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장승일 2008  124
3286 9 보건의료 주요 외국의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별도 기금 제도 고찰 및 시사점 / 정승연 2017  124
3285 17 신경과학 초연결 사회 속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탐색 / 장민희 외 2017  124
3284 1 윤리학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중심으로 / 엄도영 외 2018  124
3283 20 죽음과 죽어감 호주의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의료 정책 동향 / 데이비드커로 2017  124
3282 13 인구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이삼식 2016  124
3281 1 윤리학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에 관한 고찰 / 장영철 2018  124
3280 20 죽음과 죽어감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 김희경 2018  124
3279 2 생명윤리 생명의 시작과 형법적 보호의 한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에 관한 규정의 검토 / 이상용 2010  124
327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Suk, Ryan 2014  125
3277 9 보건의료 "중환자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논평: 취약한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중환자의학/김도경 2015  125
3276 12 낙태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 양현아 2006  125
327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모니터요원의 임상시험관련 연구윤리 인식도 평가 및 인식도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송윤선 2016  125
3274 9 보건의료 1969년 스웨덴 헌법 개정이후 의료체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김철주 2016  125
3273 9 보건의료 노인의 건강과 돌봄 / 이윤경 2018  125
3272 9 보건의료 환자안전법 개요와 쟁점 / 김수경 2018  125
3271 9 보건의료 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윤혜선 2018  125
3270 9 보건의료 인체의 치료 및 진단 방법 특허 보호에 대한 연구 / 심미랑 외 2019  125
3269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시민권 / 정인경 201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