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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727473 |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roblems and Ways of Improving for the Legislation System about Child Abuse
http://www.riss.kr/link?id=T14727473
저자[authors] 김경수
발행사항 부산 :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형태사항[Description] 102 ; 26 cm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심재무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8. 2
발행국(발행지)[Country] 부산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소장기관[Holding] 경성대학교 도서관 (221002)
초록[abstracts]
아동 학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의 사례가 피해 아동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숨겨진 범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피해 아동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미성숙 때문에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문제에 근거한 법률적 관점을 다루고 있으며 법률적 및 제도적 측면의 분류와 고려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아동 복지 실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록[abstracts]
Child Abus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However, we have not awareness of severity to the problem. That has especially the particularities of hidden crime which occurs in their family. Added to that, they can't defend themselves against crime and claim their human rights due to their mental and physical immaturity.
 Thus, this thesis has the legal perspective based on the problem and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to realize child welfare which is able to enhance children's rights throughout classification and consideration of aspects of legislative system.
목차[Table of content]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2.1 연구의 범위 4
1.2.2 연구의 방법 5
2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6
2.1 아동의 의의 6
2.1.1 아동의 법적 정의 6
2.1.2 요보호아동과 일발아동 8
2.1.3 아동의 권리 9
2.2 아동학대의 의의 13
2.2.1 사전적 정의 13
2.2.2 법적 정의 13
2.3 아동학대의 실태 18
2.3.1 서설 18
2.3.2 아동학대의 원인 20
2.3.3 아동학대의 현황 21
2.3.4 가해자 유형별 현황 28
2.4 소결 30
3.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그 내용 32
3.1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법률 32
3.1.1 아동복지법 32
3.1.2 청소년보호법 34
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
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과정 35
3.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의의와 내용 36
3.3 형법상 아동학대 관련 내용 42
3.3.1 학대의 죄 42
3.3.2 유기의 죄 43
3.3.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
3.3.4 강간과 추행의 죄 44
3.4 성적학대 관련 법률 46
3.4.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46
3.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
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9
3.6 소결 51
4 아동학대에 관한 외국의 법제 52
4.1 영국 52
4.1.1 아동법 52
4.1.2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 54
4.2 일본 56
4.2.1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56
4.2.2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 57
4.3 미국 60
4.3.1 아동학대예방법 60
4.3.2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 62
4.4 소결 65
5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68
5.1 실체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68
5.1.1 가해자의 범위 68
5.1.2 아동학대의 범위 69
5.1.3 피해아동의 보호범위 70
5.1.4 가해자에 대한 처벌 71
5.2 절차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75
5.2.1 사법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 및 역할분담 75
5.2.2 피해아동보호와 친권의 충돌 77
5.2.3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78
5.2.4 보호처분의 문제점 79
5.2.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 반영 80
5.2.6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도입 81
5.2.7 사후 서비스 강화 83
5.3 정책적 한계와 개선방안 85
5.3.1.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 및 치료 병행 85
5.3.2 아동보호시설 확장 및 시설점검 강화 86
5.3.3 원스톱 지원시스템 88
5.3.4 예산확보 법제화 89
5.4 소결 90
6 결론 92
참고문헌 95
ABSTRAC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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