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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275321 |
가습기 살균제 연구의 교훈과 의생명과학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해결을 중심으로 ―
= Lesson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Scandal and Applicability in Biomedical Research - Focusing on resolving conflicts of interest related to biomedical research -
저자[authors] 김승훈 ( Kim Seung Ho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1[2018]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69-115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가습기 살균제, 이해상충, 의생명과학연구, 기관윤리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humidifier disinfectant, Conflict of Interest (COI), biomedical research,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Bioethics and Safety Act
초록[abstracts]
[과학 연구에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보여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 사태를 경험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해상충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여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연구가 이해상충에 의해 연구의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를 되짚어보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의생명과학연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연구에서 발생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연구의 다섯 단계 중 가설 설정을 제외한 모든 연구 단계(연구 설계, 수행, 결과 분석 및 결과 발표)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관련 이해상충에 관하여 일찍부터 경각심을 가져 정책적으로 이해 상충을 관리해 온 미국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이해상충위원회’와 ‘이해상충담당자’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두어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이해상충의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해상충의 관리 절차에는 연구의 설계, 수행 및 보고 등 연구 전 단계에서 이해상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과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 연구에 있어 이해상충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정책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 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생명과학연구에서 이해상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의생명과학연구의 특징적인 기관인 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법률적으로는 이해상충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과 정의 설정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인식되었고, 기관윤리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이해상충의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연구의 전 단계에 걸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해상충의 정의에 관한 규정마련과 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의생명과학연구의 피험자 보호와 신뢰성 강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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