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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박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792954 |
정부정책신뢰와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perception on the government policy trust and social environment on the child birth intention
저자[authors] 이보라
발행사항 서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8
형태사항[Description] xiii, 155 p.: 삽도, 표; 27 cm.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 박종구<br>참고문헌 수록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박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8.2
DDC[DDC] 350 23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소장기관[Holding]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12)
UCI식별코드 I804:11012-000000010424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첫째,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한 신뢰, 둘째,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셋째, 경제적 부담감, 넷째, 자녀와 관련한 개인의 가치관이 출산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Model 1).
또한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떠한 조절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Model 2).
추가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거시적 사회구조와 개인의 미시적 행동의 연계를 통한 ‘출산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구조적 접근모델’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기혼 남녀 480명이었으며, 설문 조사는 온라인(Google 설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기초통계분석, 집단 간 차이분석, 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Model 1의 정부정책신뢰, 사회 환경인식, 경제적 부담, 개인 가치관이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가치관이 긍정적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출산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정책신뢰의 세부정책영역에서는 임신·출산정책, 노동정책의 신뢰가 높을수록 출산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환경인식의 세부영역에서는 지역환경, 직장환경이 정(+)의 방향으로, 양육환경은 부(-)의 방향으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부담의 세부영역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부(-)의 방향으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정(+)의 방향으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가치관의 세부영역에서는 자녀의 필요성, 자녀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일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Model 2의 정부정책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정책신뢰 수준은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과 출산의도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신뢰’와 출산·양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인식’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발휘할 때, ‘출산의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미혼기,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에 따른 집단 간 출산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유자녀집단에서 출산의도가 2.3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혼 무자녀집단에서 1.61명, 미혼집단은 1.15명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혼집단은 개인 가치관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일수록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 무자녀집단에서는 개인 가치관만이 출산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 유자녀집단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사회 환경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에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신뢰’이론을 토대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출산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구조적 접근모델’을 통해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변화, 사회구조와 개인의 가치관 등 거시적 사회구조와 개인의 미시적 행동의 연계를 시도한 점이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부정책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것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설계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실시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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