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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행정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746304 |
한국 장기이식 거버넌스의 변화
= (The) changes in organ transplantation governance in Korea
저자[authors] 유정모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8
형태사항[Description] vi, 118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이명석<br>참고문헌: p. 89-93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행정학과 2018. 2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 장기이식,거버넌스,사회적 조정양식,협력적 거버넌스,거버넌스의 변화
소장기관[Holding]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211040)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한국 장기이식 거버넌스의 변화를 분석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가 나타나는 과정과 개별 거버넌스가 가진 장·단점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점을 탐색하였다. 연구는 거버넌스를 사회적 조정양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문제를 개별 행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라보았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혹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거버넌스의 변화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기이식에 있어 개별 행위자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적 조정양식과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장기이식 거버넌스에 있어 개별 행위자들은 장기이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비공식성으로 인해 장기매매와 뇌사의 법적 불인정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장기이식과 관련한 법의 제정은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진 폐쇄성과 비공식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었으나, 과도한 계층제적 통제로 인해 과거에 비해 장기이식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소한 장기이식 건수를 높이기 위해 시장 거버넌스의 요소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뇌사자 발굴 병원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요소의 도입 이후 지속적인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자 의무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장기이식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장기이식에 있어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과거 도입되었던 시장 거버넌스적인 요소들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개별 행위자들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의 사회적 조정양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조정양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특정시점에서 사용한 사회적 조정양식이 한계를 가질 경우 거버넌스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조정을 모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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