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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환경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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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Problems with the current companion animal health system and improvement plans

  • 자[authors] 박주연(Park, Joo-Ye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환경법과 정책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2017]

  • 발행처[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9-13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동물의료,자가진료,동물복지,동물의료보험,표준의료수가제,Animal medical care,Veterinary system,Animal Welfare,Health system for animals,Companion Animals


초록[abstracts]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이슈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지난 2017 대선 때에도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반려동물 의료정책의 경우, 수의사법과 약사법 등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 상황은 의료방임과 자가 진료 문제와 같이 동물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 의료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인 갈등까지 양산하고 있다.      현 반려동물 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첫 번째 문제는 의료비가 높고 제각각이며, 그 책정 기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호자는 동물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부담과 혼란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저소득층 보호자와 유실·유기동물을 위한 진료지원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들의 동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금지되게 되었지만, ‘진료’ 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는 정부가 예고한 수의테크니션의 도입에 있어, 이들의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가 진료 금지 원칙과 어긋나는 현 동물보호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이 시급하다. 한편, 수의사의 진단서 발급과 주요 내용의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동물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해야 하거나 의료분쟁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는 보호자들이 동물의 건강관리와 치료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도, 동물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크게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를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국가, 동물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며,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받는 당사자인 동물의 생명,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의무이기도 하다.

Issues associated with companion animals have been widely discussed as their population has grown significantly. As reflected in this phenomenon, some of the strongest candidates at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have made a pledge relating to animal rights. However, an adequate system for companion animals still needs to be established. With regards to the issue of companion animal health policy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system other than those covered in Veterinarians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Not only do such institutional loopholes lead to situations that could bring harm to animals including medical neglect and self-treatment, but they also cause disputes and social conflicts around animal health.      The first problem with the current companion animal health system is that the cost of medical care is high and varies greatly between different care providers,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cost is unknown to the public. These create a financial burden for guardians of animals and cause confusions when using animal health services. Furthermore, there is no system of medical care assistance for low-income guardians and the lost or abandoned animals, which makes them less accessible to animal health care. Secondly, the recent revision of the Veterinarians Act enforcement ordinance has prohibited self-medical 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by non experts(veterinarians), but it still draws heated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treatment". This issue also relates to the extent to which the veterinary technicians" work will be allowed. Additionall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revision of some provis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hich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self-treatment. Lastly, current law does not mandate veterinarians’ issuance of a medical certificate and the description of significant contents such as test results, which may cause problems with repeating unnecessary tests or difficulties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bove issues and make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the existing companion animals health system. It seem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system that helps guardians to easily access the animal health services, and ensures that animals are provided with proper medical care. This is a vital step for our country to advance into the society with developed animal welfare. Ultimately it is the duty of all of us -humans - to establish such system, which protects the life of animals, as recipients of health treatment, and their rights to health.]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Ⅲ. 반려동물 의료제도의 개선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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