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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4241530 |
마취 관련 의료사고 시 주의의무 -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authors] 최규연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1[2017]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61-99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마취, 의료사고, 마취상 주의의무, 프로포폴, 수면마취, Anesthesia, Medical accident, Duty of care as to anesthesia, Propofol, Monitored Anesthesia Care
초록[abstracts]
[마취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많은 경우 필요불가결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고 마취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취의 전 단계를 통하여 의사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취 관련된 의료사고로 판결이 선고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들과 최근의 하급심 판결사례들,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제나 국소마취제의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마취제 중 프로포폴이 관련된 사고가 2007년경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과거 흡입마취로 마취한 사례여서, 흡입마취의 경우 마취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프로포폴의 사용과 관련한 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의료현장에서 각각의 마취제의 사용에 관한 임상지침 등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Table of content]
I. 서론 II. 마취(anesthesia)의 종류 1.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2. 부위마치(regional anesthesia) III. 마취 관련 일반적 주의의무 1. 마취 시술 전 2. 마취 시술 시 3. 마취 이후 (수술 시 및 수술 이후) IV. 수면마취, 특히 프로포폴(Propofol) 관련 1. 의의 2. 프로포폴의 특징 등 3. 프로포폴과 관련된 의료사고 판결례 등 분석 4. 프로포폴 사용 시 주의의무 등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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