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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7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치안행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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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인력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authors] 조윤오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치안행정논집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4No.4[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치안행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1-13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신상정보, 성범죄자, 등록제도, 인력활용, 공개고지제도, Sex Offender Information, Sex Offenders, Registration, Manpower Utilization, Notification


초록[abstracts]

[2017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 관련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중 “등록제도”에 초점을 두어 등록 업무 본연의 의의와 제도 필요성을 고찰한 후, 향후 등록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실제 신상정보 등록 업무량 및 인력 활용에서 어느 정도로 많은 성범죄자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지 고찰하고, 법무부 공식 자료 및 문헌고찰을 통해 미국의 인력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등록제도 발전방향이 단순 범죄자 관리, 수사 편의 등의 행정목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업무, 그리고 보호관찰 일반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미주리 州내 제퍼슨 카운티)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 업무가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무려 7.6배나 많고, 신상정보제도 조직 이원화로 인해 등록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본문에서 자원봉사자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상정보 등록제도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innovative ways of improving current sex offender registration policy in terms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 personnel management in South Korea. Since the revision of law fo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in 2017, the number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has dramatically increased. It is challenging to increase the sufficient numbers of personnel of probation officers due to the binary system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procedure and notification strategy between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y examining official documents and secondary data of Ministry of Justice, the current study found out that total numbers of probation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coding and managing the data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re only 28 personnel. Considering the total cases of 80,085 sex offender registration, the workload of one probation officer is approximately 3,000 cases per year.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 employs new human resources and additional personnel recruiting to manage the increased numbers of sex offenders in the database system of registration and workloads of probation officers toward sex offenders. Furthermore, it is imperative to conduct more effective control strategies for sex offenders who violate the conditions of registration procedures. It is also crucial to notice that Ministry of Justice should initiate th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database registration system to speed up the existing data coding activities and to clarify the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by enhancing the partnership with law enforcement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의의    2. 미국의 등록제도 운영 사례  

Ⅲ. 등록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등록제도 운영 법규 및 현황    2. 인력 활용의 문제점  

Ⅳ. 개선방향 및 고려사항    1. 등록업무 인력 충원 및 자원 동원 극대화    2. 시민 자원봉사자 활용 등록제도 운영 고려 필요    3. 타 기관과의 동반 관계 효율성 강화 요구    4. 시스템 통합화를 통한 등록업무 전산작업 고도화    5. 등록과정 신속화를 통한 업무량 조절 효과 창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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