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1 윤리학 조회 수 141 추천 수 0 2018.02.19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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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64915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as a means of realizing self-determination

• 저자명:박득배(Park, Deukbae)

• 학술지명:法學硏究(LAW JOURNAL)

• 권호사항:Vol.28 No.1 [2017]

• 발행처: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자료유형:학술저널

• 수록면:333-359(27쪽)

• 언어:Korean

• 발행년도:2017년

• KDC:361

• 등재정보:KCI등재

• 주제어:후견계약제도(The Guardianship Contracts System) ,자기결정권(Self Determination) ,사전의사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s),유엔장애인권리협약(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ary Document,절차보장(Procedural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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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결정권; 사전의사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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