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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95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64915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as a means of realizing self-determination


• 저자명:박득배(Park, Deukbae) 
• 학술지명:法學硏究(LAW JOURNAL)
• 권호사항:Vol.28 No.1 [2017]
• 발행처: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자료유형:학술저널
• 수록면:333-359(27쪽)
• 언어:Korean
• 발행년도:2017년
• KDC:361
• 등재정보:KCI등재
• 주제어:후견계약제도(The Guardianship Contracts System) ,자기결정권(Self Determination) ,사전의사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s),유엔장애인권리협약(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ary Document,절차보장(Procedural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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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 보건의료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리샤, 최영춘(번역) 2018  47
94 1 윤리학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 배현아 2013  70
93 20 죽음과 죽어감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이브앙리르뢰 2015  127
92 15 유전학 유전체 연구·정밀의료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 이서형 2017  130
» 1 윤리학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2017  141
90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2018  141
89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1
88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145
87 1 윤리학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신유리 외 2017  148
86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 /이영규 2017  152
85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53
84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조경혜 2017  169
83 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2013  190
82 9 보건의료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정혜승 외 2015  194
81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2017  195
80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김혁돈 2017  223
79 2 생명윤리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8  232
7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2013  239
77 15 유전학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 이한주 2015  242
7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