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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37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인격주의 생명윤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065237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본 ‘자기결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elf-determination in the Perspective of Personalism Bioethics
• 저자명 ： 오석준(Oh, Suk Joon)
•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 권호사항 :Vol.8 No.1 [2018]
• 발행처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69-96(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8년
• KDC ： 190
• 주제어 ：인격주의 생명윤리 ,자기결정 ,Personalism Bioethics ,Self-determination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 관련법들이 입법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윤리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둘은 생명윤리의 상황마다 그 의미의 폭에 따라 충돌하고 다양하게 해석된다.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기결정권은, 그 목적인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며 타인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기결정권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하는 주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로서 자기결정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은 자율성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안락사나 낙태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권리에 의해 판결 내린 사례도 있으나 그리 많지는 않다. 법 안에서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권리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어 각각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결정권이 현대의 의미를 가지게 된 배경을 칸트, 이사야 벌린의 주장을 통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만 판단이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이 문제를 토마스 아퀴나스, 에머리히 코레트를 통해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극 이성주의, 조건주의 인간관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부여되어야하고, 인간이 실존자체가 인격적 지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간은 생명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가지며,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 인간이 무언가 선택을 할 때는 선을 지향하고 그 안에 자유와 책임의 원칙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또한 의사는 환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고 입법기관에서는 법안에 생명과 이익이라는 모순적인 결합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자기결정권이 현대 적용되는 상황
Ⅱ. 법에서 보는 자기결정권
Ⅲ. 인격주의 생명윤리 안에서 자기결정의 의미
Ⅳ. 인격주의 생명윤리 안에서 자기결정의 전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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