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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제약산업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138589 |
위험분담제도의 국내보험제도 안착을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고찰
• 기타서명 : Current Risk Sharing Agreement and the study on preconditions for settlement of the national insurance system
• 저자 : 이상은
• 형태사항 : viii, 82 p. : 삽화.
•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배승진참고문헌: p. 75-80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제약산업학과 2016. 8. 졸업
• DDC : 600
• 발행국 : 서울
• 출판년 : 2016
초록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신약의 보험급여시 임상적 유용성, 비용대비 효과성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신약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보험의약품리스트(약제급여목록표)에 listing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의약품등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willingness to pay)의 한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약기업들은 ICER 가격 등 비용효과적인 기준이 일반신약보다 높지만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보험급여 track외에 새롭게 등재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취지에 2013년 위험분담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목차
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Ⅱ. 이론적 배경 4
A. 국내 약가등재제도 4
1. 의약품 보험급여의 결정 4
2. 경제성 평가 5
B.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Agreements) 6
1. 위험분담제도의 정의 6
2. 위험분담제도의 유형 7
3. 국내 위험분담제도 시행 11
C. 선행 연구 분석 16
1. 개요 16
2. 외국 16
3. 국내 21
4. 소결 23
Ⅲ. 연구문제 및 용어 정의 24
A. 연구 문제 24
B. 용어 정의 24
Ⅳ. 연구 방법 26
A. 국내외 위험분담제도 등재 품목 조사 연구 26
B. 포커스그룹인터뷰 26
C. 위험분담제도 설문지 사전 조사 28
Ⅴ. 위험분담제도 등재 품목 분석 29
A. 국내 등재 품목 현황 및 유형 29
B. 외국 등재 품목 현황 및 유형 31
1. 개요 31
2. 국가별 위험분담제도 운영 상황 32
C. 국내외 적용 품목 비교 분석 40
1. 국내 위험분담제도 적용 품목 의 외국 유형 비교 41
2. 국내 위험분담제도와 운영상 차이점 42
Ⅵ. FGI 인터뷰 43
A. 위험분담제도의 전반적 인프라와 영향력 평가 43
B. 위험분담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 43
1. 시민단체 의견 43
2. 기업 의견 44
C. 위험분담제도 지속성 및 운영 개선점 제안 45
1. 시민단체 의견 45
2. 기업 의견 45
Ⅶ. 위험분담제도 사전 조사 47
A. 조사 개요 47
B. 설문 구성 47
C. 조사 결과 48
1. 항목별 검토 48
2. 설문지 제언 및 최종 조사표 59
Ⅷ. 제도의 운영 개선점 검토 65
A. 위험분담제도 대상 질환의 적성성 65
1. 대상 질환 범위의 확대 65
2. 대상 질환 확대 시 고려사항 65
B. 평가 절차상 문제 66
1. 경제성 평가의 문제 66
2. 표시가와 실제가의 적정성 문제 67
3. 등재 기간의 단축 문제 68
4. 비밀 유지 및 정보 공개의 문제 68
C. 등재 후 관리 69
1. 급여기준 확대 69
2. 부가가치세(VAT) 이중 부담 및 기타 금융 비용의 발생 69
3. 타 약가인하 기전과의 중복 적용 71
Ⅸ. 결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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