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3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曹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186601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Meanings and associated legal matters regarding introdu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 medical practice under the current healthcare legislature system

http://www.riss.kr/link?id=A104186601 

• 저자명 : 배현아 ( Bae Hyuna )
• 학술지명 :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 권호사항 : Vol.66 No.4 [2017]
• 발행처 : 법조협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3-89(47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주제어 : 인공지능 , 보건의료법제 , 의료기기 , 의료행위 , 의사-환자 관계 , 불확실한 위험 , Artificial Intelligence , Medico-legal System , medical Device, Medical Practice , Doctor-patient Relationships , Uncertain Risk


인공지능의 의료영역 적용은 기계학습방식으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패턴을 인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의학교육의 변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오류 발생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이 의료영역에 도입되고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도구의 의료기기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진단하거나 치료방법의 선택과 같이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때 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정보관리 주체와 같은 제도적 장애와 인공지능의 의료영역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13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2017  196
12 1 윤리학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특성과 정책과제 / 김유경 2017  187
11 24 기타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신보건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발 / 임성관 2017  182
10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안전이슈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모형개발 / 김은정 외 2014  161
»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배현아 2017  139
8 20 죽음과 죽어감 헤게모니 경합의 장(場)인 정신보건: 중국 개혁시기 여성주의 NGO와 의료전문가의 자살예방 접근방식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 / 이현정 2011  137
7 9 보건의료 국민의 적정 부담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향 / 공진선 2017  123
6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20
5 9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범주 문헌고찰: 이론기반 실증연구 중심으로 / 고영곤 외 2018  105
4 7 의료사회학 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 / 박종연 2017  96
3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2017  82
2 9 보건의료 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 김동식 외 2016  75
1 9 보건의료 Applying a Global Justice Lens to Health Systems Research Ethics: An Initial Exploration 2015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