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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

연명치료 중단,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8일, 경기도 포천에서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아들이 목 졸
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들의 범행이 가족 동의하
에 이루어졌다는 것. 가족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 달라는 유
언을 남겨 아들이 할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락
사 및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로 환자의 목숨을 끊는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식물인간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추진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회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권고한 것.

이에 찬성하는 측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반
대 측은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가 안락사를 조장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생명
경시 풍조를 야기할 것이라며 극렬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번 주 여성토론 위드에서는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명
치료 중단 법제화에 대해 토론해 본다.

◈ 패 널

- 연명치료 중단 찬성
이영주 / 이대목동병원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연명치료 중단 반대
박재형 / 가천대 길병원 교수
유화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