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01-09

정책연구개발사업
01-PJ6-PG5-01P34-0001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Development of the Infrastructure and Policies
for Bio-Safety and Ethics Ensuring System

이 의 경 이 인 영 배 은 영
남 명 진 김 상 득 정 규 원
김 종 원 오 연 천 박 정 영
김 영 만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보 건 복 지 부

N1528_정책01_09요약_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pdf

목차

•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 = 1
• Project Summary = 3
• 연구과제의 주요 결과 = 5
• Ⅰ. 연구개발 목표 = 22
•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 29
• Ⅲ. 연구개발 결과 = 34
• 제1장 생명윤리 및 안전확보의 기본방향 = 34
• 1. 생명윤리 및 안전확보의 기본 시각 = 34
• 2. 「(가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의 고려사황 = 34
• 3.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 35
• 제2장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 = 38
• 1.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의 정의 = 38
• 2. 인간복제연구의 현황 = 47
• 3.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사항 = 50
• 4. 인간복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사항 = 57
• 5. 인간복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 68
• 6.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에 대한 국내외 입법동향 = 75
• 7.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에 관한 입법제안 = 91
• 제3장 인간배아의 이용 = 93
• 1. 인간배아의 정의 = 93
• 2. 인간배아의 이용에 관한 윤리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 = 97
• 3. 인간배아의 생산 현황과 국내외의 관련규정 = 110
• 4. 인간배아연구의 현황과 국내외의 관련규정 = 128
• 5. 인간배아이용의 관리체계에 관한 현황과 국내외의 관련규정 = 132
• 6. 인간배아의 취급에서의 무상성의 원칙과 동의의 원칙 = 142
• 7. 우리나라의 인간배아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 148
• 8. 우리나라의 인간배아이용에 관한 입법논의 = 167
• 9. 외국의 최근 입법동향 = 169
• 10. 향후 입법방안의 제시 = 178
• 제4장 유전자 검사 = 181
• 1.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윤리적 이슈와 기본 시각 = 182
• 2. 피검사의 동의에 관한 법적 고찰 = 186
• 3. 유전자검사의 정도관리 = 210
• 4. 유전자 검사 실시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29
• 5. 유전자검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42
• 6. 유전자 검사 관리 방안 = 243
• 제5장 유전 정보의 보호 및 이용 = 251
• 1. 유전정보의 개념 = 251
• 2. 유전정보 보호와 관련한 주요 쟁점 = 252
• 3. 유전정보 보호와 관련한 외국의 규제 현황 = 256
• 4.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관리 방안 = 263
• 제6장 유전자 치료 = 267
• 1. 유전자치료의 안전·윤리 쟁점 = 267
• 2. 유전자치료 연구개발 현황 = 275
• 3. 우리나라의 유전자치료 연구개발 실태와 문제점 = 287
• 4.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도 = 298
• 5. 유전자 치료의 관리 방안 = 307
• 제7장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윤리위원회 = 313
• 1.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관리조직 마련의 필요성과 기본시각 = 313
•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윤영방안 = 315
• Ⅳ.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416
• Ⅴ.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 419
• 1. 연구성과 = 419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419
• Ⅵ. 활용계획 = 421
• 1. 연구종료 2년 후 예상 연구성과 = 421
• 2.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 421
• Ⅶ. 참고문헌 = 422
• 부록 =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