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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刑事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441894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 A Study on the Legal Analysis and Public Opinion Survey on Euthanasia


  • 저자명

    이인영(Lee In-Young)

  • 학술지명

    刑事法硏究


  • 권호사항

    Vol.20 No.2 [2008]

  •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cla.net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7-200(34쪽)

  • 언어

    -

  • 발행년도

    2008년

  • KDC

    364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14

  • 주제어

    안락사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euthanasia ,passive euthanasia ,active euthanasia ,physician assisted suicide

  • 소장기관

  • 판매처

    교보문고 교보문고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We should discuss the choice of a terminally ill patient to seek medication that he or she could consume to bring about a peaceful and dignified death. Euthanasia means “good death”. The question that what is a good and approval death is indeed the difficult thing to define, and what makes it ethically worthwhile and important to discuss.
      Most of scholars of criminal law did not allow active euthanasia, that is a doctor to take the life of a patient who is suffering from an incurable disease and wants to die. But they allowed passive euthanasia and ‘letting die with dign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autonomy the patient has a right to refuse a specific medicine even if the treatment is lifesaving. A living will would express the individual"s desires regarding life support should he or she become incapacitated as a result of terminal illness. Another definition of physician assisted suicide provides that is usually involves a patient taking her own life with the help of a doctor. Most of scholars of criminal law don"t approved the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physician-assisted dying.
      But a August 2005 national survey found that 79 percent of Koreans support the idea that when a person has a disease that can not be cured, doctors should be allowed to end the patient"s life. Most people support the general idea of stopping medical treatment in suffering from an incurable disease. Also 71 percent of Koreans support that doctors should end treatment of patient who is suffering the terminal illness if his family request it.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this national survey was found to be similar to the Gallup"s survey and Per Research Center survey on the America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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