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문사회 21(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27948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 저자명

    임종희 ( Lim Jong Hee )                                             

  • 학술지명

    인문사회 21(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 권호사항

    Vol.8 No.2 [2017]                                                          

  • 발행처

    아시아문화학술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91-1011(2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시킴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시킴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고는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의사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생명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연명의료판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법정대리인의 대리와 가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연명중단결정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친권자의 의사표시와 의사의 확인만으로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10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 법의 벌칙조항에 정한 법정형이 너무나 경하므로 벌칙 규정을 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에서 주장한 연명의료판정위원회, 연명의료중단환자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 초록 (Abstract)
    •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August 4, 2017. The law aims at providing dying patients with dignified death by discontinuing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
  •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August 4, 2017. The law aims at providing dying patients with dignified death by discontinuing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hereafter, MCLP) to respect their self-determination and human dignity.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is law and suggests the solution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law depends entirely on doctors` decision for the determination of MCLP, giving the danger of the violation of rights to life. Therefore, they should consider the way of setting up a separate organization such as the committee for judging MCLP and letting it decide whether or not it will stop the service. Second, the current law infringes on patients` rights of self-decision because it gives doctors` decision of stopping MCLP the same effect of agreement as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and family have. As to this situation, they should authorize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to ask for the decision of stopping MCLP by permission of the court. Third, the current law regulates that if the object of the choice of ending MCLP is a minor, his or her person with their parental rights can enable the activity merely by letting their will declared and confirmed. This provision violates the minor`s self-determination rights of his or her life too much, and so the age range should rightfully be lowered to less than 10. Fourth, the legal punishment that the penalty clause of this law has is too light, and so they should improve the penal provisions with stricter cont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together with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ystem such as health insurance program, systematically support the cost spent on the National Management Agency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the Ethics Commission of Medical Organization, the Committee for Judging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stated above, the patients whose MCLP will be stopped, and so forth.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9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 가족의 전화상담을 통한 정보요구와 만족도 조사 / 권경은 2008  1017
391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의 의뢰와 회송에 대한 보호자 및 의료인의 경험 / 이정임 2011  90
39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 홍완식 2017  96
38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 이일학 2017  71
38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선종수 2017  253
38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장병주 2017  745
386 20 죽음과 죽어감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2016  153
385 20 죽음과 죽어감 End-of-Life Care in Taiwan from the Perspectives of Asian Bioethics / Michael Cheng tek Tai 2017  53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종희 2017  258
383 20 죽음과 죽어감 치매와 유언능력의 판단/김현진 2017  145
382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연장 · 질병없는 미래를 꿈꾼다 ·· 바이오신약 / 장인진 2004  91
381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과 생명연장의 경제적 가치: 실증분석 결과 / 류근관 2014  122
380 20 죽음과 죽어감 삶을 위한 죽음의 연습과 자발적 죽음 / 권수현 2014  112
379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 :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김학태 2009  11067
378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연장의 열쇠, 인공심장 기술개발 동향 / 박장선 2003  119
377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생명연장의 전제조건 / 이동식 2000  70
376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 안성준 2010  105
375 20 죽음과 죽어감 식물 상태 환자와 삶의 질 / 홍석영 2007  103
374 20 죽음과 죽어감 뇌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소고 / 구자완 2015  314
373 20 죽음과 죽어감 비교법미국의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규범과 의료인의 면책규정이 주는 시사점 / 이인영 2008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