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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노년기 사전돌봄계획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안경진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78 추천 수 0 2017.02.23 11:37:52|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390304 |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노년기 사전돌봄계획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f End-of-Life Care Decision -Making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Advance Care Plan for the Elderly
- 저자
안경진
- 형태사항
viii, 171 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권복규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2017. 2
- DDC
100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7
초록 (Abstract)
- 의·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늙어감과 죽어감의 과정도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의학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쇠퇴 현상들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노인들을 환자로 분류하고 노쇠에 따른 현상들을 노인성 질환으로 명명하면서,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을 의료화하였다. 이러한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문화 속에서 어떻게 죽어야 인간답게 죽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삶의 마지막 시기 인간다운 돌봄과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노인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계획을 포괄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 법은 삶의 마지막 시기를 ‘좋은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죽음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노인 삶의 마지막 시기 중에서도 말기 및 임종기 상황의 연명의료중단과 호스피스 내용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말기 및 임종기로 접어들기 전인 절대의존기 시기에 노쇠 및 만성질환의 악화로 인해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절대적인 의존 속에서도 노인에게는 분명한 자의식과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말기 및 임종기에 집중되어 있는 좋은 죽음에 관한 논의들을 노인 삶의 마지막 시기 여정을 따라 절대의존기로 확장하여 다가오는 좋은 죽음을 대비하는 한편, 여전히 지속되는 삶을 위해서 이 시기의 노인 삶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지원하는 돌봄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 이러한 연구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돌봄 경험과 관련 제도들을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장소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 노인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 삶의 마지막 시기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의료적 돌봄과 사회적 돌봄 제도의 이원화와 돌봄의 시설화 및 외주화가 특징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노인은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장소에서 의존기의 삶에 대한 적절한 돌봄 필요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며 삶의 마지막 시기를 무의미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 삶의 마지막 시기가 여전히 지속되는 인간다운 삶으로 인식되지 못한 주요 이유가 노인의 의사결정에 근거한 돌봄 선택의 부재라는 점을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되지 못하고, 자신의 돌봄 결정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본 연구는 또한 돌봄 의사결정 과정이 노인의 자율성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마지막 시기를 재구성하고 노인의 의존기 삶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의 의사결정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노인 삶의 마지막 시기를 노인의 신체적 상실로 인한 의존상태에 따라 절대의존기, 말기, 그리고 임종기로 나누어 구분하여 각 시점에 따른 돌봄 필요들과 의사결정의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돌봄 필요에 근거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기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책으로 사전돌봄계획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전돌봄계획과정은 노인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부족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방안이다. 이는 노인 삶의 마지막 시기를 좋은 죽음을 대비하는 동시에,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사전돌봄계획과정과 함께 노인과 돌봄 주체들의 의사결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명교육과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에 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촉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 I. 삶의 마지막 시기 노인의 경험과 돌봄 7
- A. 삶의 마지막 시기 노인의 경험 7
- 1. 삶의 마지막 시기 노인의 몸 7
- 2. 몸의 취약성과 의존으로 인한 고통 9
- 3. 프라이버시 침해와 수치 11
- 4. 임종의 의료화와 임종 과정에서의 고통 16
- B. 의존 단계의 구분과 그에 따른 돌봄 20
- 1. 절대의존기 21
- 2. 말기 23
- 3. 임종기 25
- C.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 공간 26
- 1. 공간과 관계의 의미 27
- 2. 기획된 공간 31
- 3. 물리적 공간의 제약과 프라이버시 침해 33
- 4. 정서적 공간과 관계성 34
- II.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제도와 의사결정 39
- A. 주요 국가들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제도 39
- 1. 미국 39
- 2. 영국 41
- 3. 스웨덴 43
- 4. 일본 45
- B. 우리나라의 삶의 마지막 시기 노인 돌봄 47
- 1. 이원화된 돌봄 체계 47
- 2. 시설 수용 위주의 돌봄 48
- 3.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49
- 4.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역할 51
- C. 삶의 마지막 시기의 돌봄과 의사결정 52
- 1. 이원화된 돌봄 체계와 돌봄 결정의 딜레마 52
- 2. 의사결정에 있어 노인의 의존성 53
- 3. 가족 중심적 문화와 삶의 마지막 시기 의사결정 55
- 4. 생명권 vs. 치료 거부권 56
- III. 삶의 마지막 시기 노인의 의사결정 58
- A. 의사결정에 있어 노인의 취약성 58
- 1. 노인의 취약성과 자기결정권 58
- 2. 노인의 잠재적 동의 능력 61
- 3. 자기결정권 행사의 장애 요인 66
- B. 주요 국가들의 삶의 마지막 시기 의사결정 관련 제도 72
- 1. 영국의 의사결정능력법 73
- 2. 싱가포르의 정신능력법 77
- 3. 미국의 환자자기결정법 78
- 4. 벨기에의 안락사법 82
- 5. 오스트리아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83
- C. 우리나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의사결정 제도와 문제 84
- 1. ‘환자연명의료결정법’ 84
- 2. 노인의 돌봄 의사결정에 있어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87
- 3.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 89
- 4. 시기별 돌봄에 관한 단계적 의사결정 선택의 부재 92
- 5. 노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방안의 필요성 93
- IV. 삶의 마지막 시기 의사결정 지원 개선방안 97
- A. 삶의 마지막 시기별 주요 돌봄 의사결정 영역 97
- 1. 절대의존기 97
- 2. 말기 98
- 3. 임종기 101
- B. 사전돌봄계획과정 102
- 1. 사전돌봄계획과정의 정의 및 의의 102
- 2. 노인 돌봄을 위한 사전돌봄계획과정 106
- 3. 사전돌봄계획과정의 내용 108
- 4. 삶의 마지막 시기별 사전돌봄계획과정 112
- C.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과 검증 120
- 1. 의사결정지원 프로그램 120
- 2. 의사결정 검증 절차 123
- 3. 돌봄 주체들과의 대화 126
- D. 노인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역량의 강화 127
- 1.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을 위한 핵심역량 127
- 2.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을 위한 가족 역량 강화 129
- 3. 돌봄 종사자의 역량 강화 132
- E.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34
- 1. 생명윤리 교육 134
- 2. 돌봄 주체별 죽음 교육 136
- 결론 145
- 참고문헌 150
- Abstract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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