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 최다혜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742 추천 수 0 2016.11.11 15:00:46
nibp *.223.3.98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859153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3859153    

  • 기타서명

    (A) study of constitutional law on euthanasia

  • 저자

    최다혜                                       

  • 형태사항

    viii, 126 p. ; 30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金炯盛
    참고문헌: p. 119-12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5. 8

  • DDC

    340 23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5


초록 (Abstract)

  •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
  •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란 환자의 보호·치료 의무가 있는 의사에 의한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위 조력자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의에 의한 안락사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4
  • 제2장 안락사의 의의와 논의의 전개 6
  • 제1절 안락사의 개념 및 역사적 개관 6
  • I. 개념 6
  • 1. 안락사의 정의 6
  • 가. 의사윤리지침의 정의 6
  • 나. 문헌상의 정의 7
  • 2.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구분 8
  • 가. 존엄사 용어의 등장 9
  • 나.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를 포괄하는 개념 11
  • II. 안락사의 역사적 개관 13
  • 1. 자살에 대한 인식과 변화 13
  • 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 13
  • 나. 기독교의 영향과 영미법 15
  • 다. 자살의 비범죄화 16
  • 2. 기타 종교권의 안락사에 관한 인식 16
  • 가. 불교 16
  • 나. 힌두교 18
  • 다. 유대교 18
  • 3. 안락사에 대한 현대 철학적 논의 19
  • 제2절 안락사의 유형 21
  • I. 행위자의 시술방식에 따른 대분류 22
  • 1. 소극적 안락사 22
  • 2. 적극적 안락사 22
  • 가. 직접적인 적극적 안락사 23
  • 나. 간접적인 적극적 안락사 24
  • II.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 24
  • III. 고통의 경감 및 생명단축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경우 25
  • IV. 의사조력자살의 개념 및 적극적 안락사와의 관계 26
  • 1. 의사조력자살의 개념 26
  • 2.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의 관계 26
  • 제3절 소결 27
  • 제3장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0
  • 제1절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30
  • I. 캐나다 30
  • 1. 입법례 30
  • 2. 주요 판례 30
  • 가. Rodrigues v. British Columbia(1993) 31
  • 나. Carter v. Canada (2015) 32
  • II. 프랑스 33
  • 1. 입법례 34
  • 2. 주요 판례 37
  • 가. 뱅상 람베르 사건(2014) 37
  • III. 네덜란드 39
  • 1. 입법례 39
  • 2. 주요 판례 42
  • 가. 1973년 레우바르덴 지방법원 판결 42
  • 나. 1984년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 43
  • 다. 1994년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 44
  • 제2절 적극적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45
  • I. 미국 45
  • 1. 입법례 45
  • 2. 주요 판례 49
  • 가. Washington v. Glucksberg(1997) 49
  • 나. Vacco v. Quill(1997) 51
  • II. 일본 53
  • 1. 입법례 53
  • 2. 주요 판례 54
  • 가. 나고야 사건 54
  • 나. 동해대학병원 안락사 사건 56
  • 제3절 적극적 안락사를 불허하는 국가 57
  • I. 독일 57
  • 1. 입법례 59
  • 2. 주요 판례 61
  • 가. 학케탈(Hackethal) 사건(1987) 61
  • 나. 비티히(Wittig) 사건(1984) 62
  • 제4절 시사점 64
  • 제4장 우리나라의 현황 68
  • 제1절 학계에서의 논의 68
  • I.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거 68
  • 1. 남용의 위험과 생명경시풍조 68
  • 2. 살인으로서 안락사 69
  • 3.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 69
  • 4. 환자의 합리적 결정 결여 70
  • 5. 의사의 의료의무 위반 71
  • II.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 71
  • 1.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71
  • 2. 생명권의 상대성 인정 73
  • 3. 안락사 불허: 다수의 가치관 강요 74
  • 4. 경제적 부담 74
  • 5. 의사의 의료의무 위반에 대한 반론 75
  • 제2절 주요판례 76
  • I. 보라매병원 사건 76
  • 1. 사건의 개요 76
  • 2. 판결 요지 76
  • 3. 검토 77
  • II. 김할머니 사건 78
  • 1. 사건의 개요 78
  • 2. 판결 요지 78
  • 3. 검토 80
  • 제3절 안락사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법제화 현황 80
  • I. 사회적 인식 80
  • II. 법제화 현황 82
  • 제5장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 84
  • 제1절 헌법적 쟁점 84
  • I.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기존의 쟁점 84
  • 1. 생명의 처분권 84
  • 2. 상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85
  • 3.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충돌 87
  • II.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89
  • 1. 자기결정권 89
  • 가. 자기결정권의 의의 89
  • 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89
  • 다.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 91
  • 2. 생명권 95
  • 가.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95
  • 나. 생명권의 대상으로서 생명의 의미 96
  • 다. 안락사: 생명권의 적극적 실현 98
  • III.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다른 논리적 근거 100
  •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00
  • 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의 근거 100
  • 1) 생명권의 주관적 공권성 100
  • 2) 생명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 101
  • 2. 생명권의 적극적 권리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101
  • 3. 환자의 최선의 이익 103
  • 4.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행위 유형에 대한 구분 모호 106
  • 제2절 적극적 안락사의 요건 및 제도 정립 방안 109
  • I. 적극적 안락사의 요건 109
  • 1. 실체적 요건 109
  • 2. 절차적 요건 110
  • 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 110
  • 나. 행위지배 110
  • 다. 안락사 시술 방법의 제한 111
  • II. 제도 정립 방안 111
  • 1. 의사조력자살의 비범죄화 111
  • 가. 자살관여 의사의 법적 면책 111
  • 나.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마련 112
  • 1) 주치의 및 자문의에 의한 단계적 진단 112
  • 2) 충분한 상담절차 및 대기기간 설정 113
  • 3) 기록·보고 의무 114
  • 2. 안락사 남용 가능성 차단 노력 필요 114
  • 가. 의료보장제도의 확충과 재원마련 114
  • 나. 제3의 기관에 의한 관리와 통제 115
  • 다. 고통완화치료 및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 115
  • 제6장 결론 117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4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6606/1aa/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72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2015  1556
371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죽음인식과 임종간호 태도 / 임선숙 2015  654
370 20 죽음과 죽어감 사형의 심리적 억제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상균 2015  722
369 20 죽음과 죽어감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이브앙리르뢰 2015  127
36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윤리적 쟁점 / 조유향 2015  733
367 20 죽음과 죽어감 유비쿼터스시대의 윤리적 행동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문명사회의 공유와 감시체제를 중심으로 / 이지향 2015  210
366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 단계 / 박충구 2015  182
»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 최다혜 2015  2742
364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교육이 일반인의 연명치료중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 총배령 2015  294
363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수행 / 조정화 2015  205
36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입원한 말기암환자 가족의 부담감, 영적안녕 및 삶의 질과의 관계 / 박미영 2015  251
361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와 비-암환자의 임종기 치료 강도 비교 / 김재민 2015  259
360 20 죽음과 죽어감 완화의료병동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적 통증 관리에서의 약사의 역할 : 통증 관리와 진통제 사용 적절성 / 금민정 2015  213
359 20 죽음과 죽어감 뇌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소고 / 구자완 2015  314
35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연구 2015  108
357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의 개념 및 현황: 한국, 일본, 미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 정영미 2015  96
356 20 죽음과 죽어감 건강행위, 회복탄력성, 웰다잉 인식이 노인 만성질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15  46
355 20 죽음과 죽어감 생사학적 관점에서 본 “좋은 죽음” / 김명숙 2015  55
354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성 개념의 명료화를 통한트랜스휴머니즘의 비판적 고찰 / 정연재 2015  55
353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자살의 영향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안숙희 2015  1335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자기결정권 연구윤리 의료 코로나19 낙태 유전자 유전자검사 백신 죽음 줄기세포 녹화자료 인공지능 난임 생명윤리 임상시험 호스피스 안락사 장기기증 장기이식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