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90207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권호사항 Vol.28 No.1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발행처URL http://www.kcriminology.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주제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 생명의 종기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 end of life  ,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 Autonomy  ,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692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운동과 죽음학: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의 시대로 / 문영석 2010  62
691 20 죽음과 죽어감 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 2017  63
690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의 죽음인식이 웰다잉과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석란 2016  63
689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봉사 경험이 삶과 죽음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민희 외 2018  63
688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 이석배 2017  64
687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사별돌봄을 위한 음악 활용 인식 / 김지수 2017  64
686 20 죽음과 죽어감 사형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 이해 / 우석민 2018  64
685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 치유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현정 2017  64
684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 / 윤동욱 2018  64
683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하는 의료결정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 김상구 2017  66
682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의 통합적 사례 연구 / 신성호 2017  66
681 20 죽음과 죽어감 뇌사 개념의 비교법적 논의와 민사법적 효과 / 김기영 2019  66
680 20 죽음과 죽어감 일 지역사회 보건직 근무자의 호스피스 완화 케어 관련 인식조사 / 김미라 2010  67
679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허완중 2017  67
678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외 연명의료결정법안 도입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 김주은 2017  67
677 20 죽음과 죽어감 대학생들의 죽음 교육 전과 후의 웰다잉 인식과 결정에 관한 연구 / 송현동 외 2018  68
67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 / 김경옥 외 2018  68
675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양인국 2017  69
674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생명연장의 전제조건 / 이동식 2000  70
67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과 PR 캠페인의 전제 / 김병희 외 2018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