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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강원법학 Vol.45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48099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ationalization of the Criminal Considerations on Medical futility in terms of Governance


http://www.riss.kr/link?id=A100559370 

  • 제어번호 : 100559370
  • 저자명 : 전수영(JEON, Su-Young)
  • 학술지명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45 No.- [2015]
  • 발행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17-547(3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2013.5) ,존엄사법안(2015.6.9) ,안락사 ,의사의 치료의무 ,치료중단 ,Medical futility Recommendations(2013.5) ,death with dignity bill(2015.6.9) ,Euthanasia ,Duty of doctor to treatment ,Stopping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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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85
37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이기헌 2014  664
36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2013  662
35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2013  601
34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2
33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58
32 20 죽음과 죽어감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 유선경 2001  546
31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38
30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1
2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 이무송 2010  473
2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48
27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상률 2010  430
26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7
25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 / 길연수 2005  426
2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로 촉발된 논쟁점을 중심으로 / 박준태 2010  425
23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2014  418
2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 조민석, 문하영 2014  407
21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 임정호 2014  382
20 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2012  378
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김광연 2017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