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8
발행년 : 2010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의료법윤리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991668 

존엄사에 대한 임상 의사들의 경험 연구




초록 ( Abstract )

  •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생명연장술의 시행 및 중단에 관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동반되게 되었으며 이미 의료 현장에서 기존의 법률과 윤리준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데 ...
  •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생명연장술의 시행 및 중단에 관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동반되게 되었으며 이미 의료 현장에서 기존의 법률과 윤리준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지도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존엄사와 관련한 경험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현장의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8명 이었으며 인터뷰는 각각 약 1시간 정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장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가족주의에 근거하여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는 한국사회의 가족관계의 특수성, 의료진과 환자의 가족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의 부담감과 이에 따른 소극적 태도 등이 도출되었다. 의사의 부담감은 의학적 판단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우세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필요성, 윤리적 부담과 상충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의 필요성, 의사에 대한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임종대처기술의 교육의 필요성, 전문의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수익을 올려야 하는 의료급여체계의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다. 결과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우리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브란스병원 사례와 같이 이슈화된 단편적인 사례를 넘어 존엄사 문제 전반에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법령의 제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도 이제는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85
    37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이기헌 2014  664
    36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2013  662
    35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2013  601
    34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2
    33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58
    32 20 죽음과 죽어감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 유선경 2001  546
    31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38
    30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1
    2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 이무송 2010  473
    2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48
    27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상률 2010  430
    26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7
    25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 / 길연수 2005  426
    2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로 촉발된 논쟁점을 중심으로 / 박준태 2010  425
    23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2014  418
    2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시술의 중단에 관한 법적 연구 / 조민석, 문하영 2014  407
    21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 임정호 2014  382
    20 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2012  378
    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김광연 2017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