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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3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Vol.13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5568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Presumed Will of Pause or Stop of Meaningless Life Extension




목차 ( Index )

I. 서론

II. 죽을 권리와 생명권의 충돌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과 연관된 권리

3. 죽을 권리에 대한 재고

III. 존엄사와 추정적 의사

1. 생명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2. 생명유지 여부에 자기결정권의 행사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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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형법적 연구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 정효성 2010  348
2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53
21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 김혁돈 2006  329
20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로 촉발된 논쟁점을 중심으로 / 박준태 2010  425
19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76
1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상용 2012  306
1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88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125
1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2013  239
1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점승헌 2013  345
13 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2013  190
1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2013  365
11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29
1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2012  398
9 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2012  378
8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2013  663
7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4  413
6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2014  334
5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 박동섭 2013  455
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의 도덕적 근거와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문노을 2014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