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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3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Vol.13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5568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Presumed Will of Pause or Stop of Meaningless Life Extension




목차 ( Index )

I. 서론

II. 죽을 권리와 생명권의 충돌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과 연관된 권리

3. 죽을 권리에 대한 재고

III. 존엄사와 추정적 의사

1. 생명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2. 생명유지 여부에 자기결정권의 행사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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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125
4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88
41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29
4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5
39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76
38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2013  663
37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2013  601
36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6
35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5  562
34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0
33 20 죽음과 죽어감 생물학적 죽음에서 인간적 죽음으로 / 권수현 2015  542
32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2016  538
31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1
30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 박동섭 2013  455
2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48
28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7
2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로 촉발된 논쟁점을 중심으로 / 박준태 2010  425
26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2014  418
25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4  413
2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2012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