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여성철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816822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 a Humane Death be Realized? - A Consideration of Possibility through Hospice Philosophy



  • 저자[authors] 이은영(Lee, Eun Yo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여성철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0No.-[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여성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3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철학,인간다운 죽음,에디트 슈타인,환자의 주체성,치료의 대상에서 치료의 주체에로의 전환,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Hospice Philosophy,humane death,Edith Stein,the subjecthood of a patient,transition from the object of treatment to the subject of treatment



초록[abstracts]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인간다운 죽음, 품위 있는 죽음이 시대의 중요한 쟁점임을 강조하면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간다운, 품위있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결국 육체에만 집중되는 육체집착적 치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인이 오늘날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원인임을 규명한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필자는 첫째,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연명의료 중단대상 환자 범위를 통한 그것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대상 범위를 임종과정 환자로 제한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연명의료중단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의 간접적 허용과 구별시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도출해낸다. 둘째, 그렇다면 연명의료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어떻게 인간다운 죽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또 다른 한 축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가 호스피스 의료를 호스피스 돌봄 또는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명명하는데, 필자가 지정하는 호스피스 철학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과연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은 한편으로는 죽을 권리 대신 생명 종료 시점을 결정할 권리로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인정임을 강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근대의료가 도외시했던 환자의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환자의 주체성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촉발시켰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종래의 의료가 삶의 연장에 중점을 둔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주체로, 즉 ‘치료의 대상에서 치료의 주체에로의 전환’ 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Based on the fact that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enacted, this study starts by emphasizing that a humane death, in other word, a dignified death is important issue of the time. So what is a humane death? What is a humane and dignified death that can protect human dignity when facing death? This question eventually criticizes the obsessive treatment that focuses only on physical body, and identifies this factor as the cause of point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If so, can humane death be rea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ith this question in mind, this study first focuses on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nd then consider its problems through the scope of patients who are subject to interru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process, a few points are drawn such as the necessity of limiting the scope of patients who are subject to interru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ose in the process of dying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ndiscriminate medical service interruption and also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it from the indirect permission of passive euthanasia. Second, how can a patient who is not included in a life-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realize a humane death? The arguments on this matter is discussed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other aspec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Third, we refer to the hospice medical care as ‘hospice care’ or ‘hospice activity,’ and this study considers how effective the paradigm of hospice philosophy designated in this study is featured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 conclusio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has led to a new interest in the "subjecthood" of patients that had been neglected by modern medical care in Korea, and it has triggered an important task of how the patients’ subjecthood would be realized. If the conventional medical care focuses on the extension of life,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has provided a breakthrough of paradigm shift of a patient as the subject of treatment rather than simply someone to be treated, that is, the ‘transition from the object of treatment to the subject of treatment.’]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문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 / 김영희, 유양숙, 조옥희

발행년 2013 

  • 조회 수 945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다학제 팀 내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인식과 수행 정도/ 김정영

발행년 2019 

  • 조회 수 916

20 죽음과 죽어감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연구 / 신희숙

발행년 2013 

  • 조회 수 899

20 죽음과 죽어감 병동형 호스피스 대상자를 위한 전인적 호스피스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최성은

발행년 2005 

  • 조회 수 892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박상은

발행년 2018 

  • 조회 수 89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토콜 개발 및 효과검증 / 김은정

발행년 2016 

  • 조회 수 883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호스피스완화간호 인식과 임종간호태도 /김경희

발행년 2016 

  • 조회 수 876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발행년 2013 

  • 조회 수 875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남기곤

발행년 2011 

  • 조회 수 875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고독사 연구 및 접근의 관점 / 권혁남

발행년 2014 

  • 조회 수 85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유방암 환자에서 발생한 흉막 전이에 의한 거대 종양 1예와 호흡곤란의 치료 / 이나리

발행년 2014 

  • 조회 수 849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인의 전통 죽음관 / 권복규

발행년 2013 

  • 조회 수 838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애환에 대한 문화기술지 / 김현아

발행년 2013 

  • 조회 수 837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24시간 동안 진통제 사용의 분석 : 내과의사와 외과의사의 비교 / 최윤선 외

발행년 1998 

  • 조회 수 800

20 죽음과 죽어감 좋은 죽음에 대한 의사의 개념과 교육 / 유상호

발행년 2014 

  • 조회 수 79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제도적 개선 방안 / 김승옥

발행년 2006 

  • 조회 수 782

20 죽음과 죽어감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정영란

발행년 2014 

  • 조회 수 778

20 죽음과 죽어감 일 종합전문요양기관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비시행(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 / 한수옥

발행년 2010 

  • 조회 수 776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인식과 임종간호태도 / 안미숙, 이금재

발행년 2014 

  • 조회 수 772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심폐소생술 비 시행(DNR)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 일부종합병원 중심으로 / 전명희

발행년 2008 

  • 조회 수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