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10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 A Review on Problems after Enforcement of the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in Korea - Aimed at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 저자[authors] 주호노(Joo, Ho N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2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자기결정권론,치료의무한계론,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설명후동의,Death with Dignity Act,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 the end of life,informed consent

초록[abstracts]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의 현상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인정하는 자기결정의 예외로서 타인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하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도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결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서 비판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외에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에 의하면 연명의료를 포함한 치료행위는 의술적 타당성과 설명후동의의 원칙과 함께 치료행위의 정당화요건인 의학적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행위는 종료한다는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의학적 적응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치료의무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치료의무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은 이미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은 타인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무연고자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This article suggests solutions after grasping situations and analyzing causes of problems caused by enforcement of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that is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shortly named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principly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if patient is a minor or can not confirm his or her intention,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exceptionally justified by decision of minor’s parents or agreement of all members of his or her family, that is so-called others-determination, granted as an exception to the self-determination. Here, regarding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criticized as problems that the above Act can not thoroughly carry out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leads to legal blank space in the case of a person without any family member. Because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s so-called exception of others-determination and the above Act has legal blank space. This article propose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as a solution to above problems. In other word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suggested as a justification basi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 the end of life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above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a doctor’s legal treatment obligation ended when there is no medical indication which is composed of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medical treatment togather with medical righteousness and informed consent. Thus, for the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he medical indication can be denied under certain conditions, so that treatment obligation can be terminated as a result. If the treatment obligation has been terminated,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already be outside of legal protection. Therefore,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can substitute for criticism of others-determination and resolve the legal blank space against a person without any familymember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의 근거  Ⅲ.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의 허용요건  Ⅳ.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의 허용요건의 문제와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63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봉사 경험이 삶과 죽음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민희 외 2018  63
63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과 PR 캠페인의 전제 / 김병희 외 2018  70
63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 / 김경옥 외 2018  68
629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기관 유형에 따른 입원환자의 경험에 대한 고찰 / 정현철 외 2018  50
628 20 죽음과 죽어감 행복 인식에 따른 호스피스 준비의 관심에 관한 연구 / 장경희 외 2018  78
627 20 죽음과 죽어감 상급종합병원근무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미치는 영향요인 -장기기증·이식의 지식 및 태도, 죽음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및 인식- / 제남주 외 2018  194
626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죽음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전상하 외 2018  259
» 20 죽음과 죽어감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 주호노 2018  128
624 20 죽음과 죽어감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 / 정진욱 2018  192
623 20 죽음과 죽어감 비뇨의학전문의로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 허정식 2018  76
622 20 죽음과 죽어감 Sun-390 : 암환자에서 사전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과 호스피스 이용 / 김진항 외 2018  94
621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 -환자중심의료를 중심으로- / 이무선 2018  149
620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안병하 2018  90
619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박상은 2018  892
618 20 죽음과 죽어감 죽은 사람의 마음 / 김의선 외 2018  54
617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616 20 죽음과 죽어감 일 지역 성인의 호스피스 인식과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상관성 / 박경란 외 2018  46
61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이은영 2018  154
614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윤연정 2018  300
61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의 전개과정과 1980-2009년대 호스피스 시설의 공간구성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정미렴 2018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