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11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Global Trends in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 저자[authors] 김선택(Kim, Seon-Tae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7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사조력자살,의사조력사,인간의 존엄,죽음의 질,존엄사,안락사,Physician assisted suicide,Physician assisted dying,Medical assistance in dying,Human dignity,Quality of death,Death with dignity,Euthanasia

초록[abstracts]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치유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불가역적으로 진행 중인 임종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스스로 ‘존엄하고 평화롭게’ 죽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의료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가, 20세기 말부터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의사가 환자의 죽음에 조력해도 되는지, 즉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국가들의 법제화 경위와 그 과정에서 논쟁이 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에서 논의를 촉발시킨 법원의 판결들(특히 Glucksberg 사건의 제1심·제2심판결과 연방대법원판결 및 Quill 판결)과 각주의 입법동향을 살펴보았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모범입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레곤주의 존엄사법과 그 운영실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등 유럽국가들, 마지막으로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등 에서의 입법경위와 입법내용 및 주요판례(독일 연방행정재판소 판결, 캐나다 Carter 판결,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판결 등)를 소개하였다.    이 논문이 향후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조력자살 문제의 지평을 대체적으로 점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last decades of the 20th century, especially from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t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around the world whether competent, terminally ill patients, who suffer from unbearable pain, should have a right to get medical assist to end his/her life for a dignified and peaceful death. Accordingly, it has been controversial issue whether it should be legally permitted for the physicians to provide medical assistance in dying of their patients, that is,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PAS)’ should be legalized. Some countries legalized PAS already, while in many other countries heated debate on this issue is underwa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roversial issues concerning legalization of PAS. As for the United States, the relevant court’s decisions(Glucksberg case, Quill case), each state’s laws, and inter alia Oregon’s Death with Dignity Act, which became a nationwide and worldwide model for legalizing PAS, are overviewed. Next, the background and criteria of laws legalizing PAS in Switzerland, Netherlands, Belgium, Luxemburg, Germany, Canada, Colombia, and Australia as well as relevant decisions(i.e. recent case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of Germany, Carter case in Canada, and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olombia) are examined. This work aims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issues discussed in other countries in advance of forthcoming debate on legalizing PAS in Korea.]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Ⅲ. 유럽  Ⅳ. 캐나다·콜롬비아·호주(빅토리아)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63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장한철 2016  638
631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 영남지역 신학도들이 이해한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안효욱 2004  636
630 20 죽음과 죽어감 삶과 죽음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박혜순 2018  636
629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포기(DNR)에 대한 간호장교들의 인식 및 경험조사 / 주명하 2008  634
628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생애 말기 돌봄에 있어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탐색/류지선, 백정원, 김숙남 2015  631
627 20 죽음과 죽어감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 권혁남 2013  630
626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환자 가족의 생명연장술에 대한 인식:Q-방법론적 접근 / 배보경 2007  626
625 20 죽음과 죽어감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s of Death / 박형숙, 지영주, 김순희, 김윤지 2014  620
624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병원 노인의 품위 있는 죽음 / 임승희, 신애란 2012  618
623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 박명옥 2012  617
622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 통합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전미숙 2017  616
621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 존엄사를 중심으로 / 이은영 2018  616
62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연구 : 환자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최수정 2011  615
6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김명희 2018  613
618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웰다잉을 위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김수진 2016  612
61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 :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 / 유선희 2014  612
616 20 죽음과 죽어감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박인경, 박지용, 손명세, 이일학 2011  609
615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정연재 2015  606
614 20 죽음과 죽어감 통합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장애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 길태영 2016  606
613 20 죽음과 죽어감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김장한 2016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