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희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96746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 Legalisierung und Probleme des Todes mit Würde in Deutschland

  • 저자[authors] 주호노(Joo, Ho-N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희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8No.1[2013]
  • 발행처[publisher]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69-500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3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연명치료의 중단,종말기의료,사전의료지시,안락사,Tod mit Wü rde,Sterbehilfe,Behandlungsabbruch,Patientenverfü gung,Euthanasie.

초록[abstracts]
[이 논문은 독일에 있어서의 존엄사에 관한 법제화의 전과정을 입법전단계, 입법화단계 및 입법완성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는 몇 가지의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여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도 동시에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존엄사의 법제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행의 법제화이다. 독일에서의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사전의료지시를 근거로 하여 입법전단계에서부터 이미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었다. 둘째, 존엄사의 민사법화이다. 독일에서는 존엄사의 문제를 민사문제로 전환하여 법제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불가능한 질병으로 죽음이 진행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에 관하여라면 이를 형사문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존엄사의 법제화는 민법의 개정에 이은 형법의 개정에 의하여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형법의 개정안은 존엄사의 합법화로 인한 남용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형법의 개정안은 ‘자살의 상업적 조장’이라는 죄를 신설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는 몇 가지 점에서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환자의 자율을 보장할뿐인 사전의료지시의 제도화 내지 법제화에 의하여 ‘사망에의 자유’가 ‘생존에의 부자유’로 역전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즉, 사전의료지시의 법제화는 무언의 압력으로 환자에게 사망을 강제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보장함으로써 생존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존엄사의 문제가 민법으로 전환되어 법제화됨으로써 형법과의 정합성이 문제될 수 있다. 민법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형법의 적법성의 판단은 민법에 종속되게 된다. 따라서 존엄사에 관한 형법의 적법성의 판단에 있어서 독자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존엄사의 법제화는 연방의사회로 하여금 자살방조(의사조력자살)을 용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용인은 키일에서 개최된 독일의사대회에서 거부되었고, 오히려 직업윤리규칙 제16조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여기서 연방의사회의 원칙과 직업윤리규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되었다.

Dieses Papier beschreibt den gesamten Prozess der Legalisierung des Todes mit Würde in Deutschland, die in den Phasen des prelegalization, der Legalisierung und des Abschlusses der Legalisierung aufgeteilt wird. Die Legalisierung des Todes mit Würde hat einige Eigenschaften, aber wird gleichzeitig dementsprechend neue Probleme in der Zukunft ausgelöst. Zunächst einmal können Merkmale der Legalisierung des Todes in Würde wie folgt zusammengefasst werden. Die erste ist als die Legalisierung der Praxis gekennzeichnet. In Deutschland hat ein Tod mit Würde basierend auf mutmaßliche Einwilligung oder Patientenverfüg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Patientenselbstbestimmung seit der Phase der prelegalization bereits erkannt. Die zweite ist die Lösung des Familienrechts im Zusammenhang mit dem Tod mit Würde. Das “Patientenverfügung”-Gesetz in Deutschland hat in Zivilsachen verankert legalisiert worden. Denn es war nicht geeignet, um mit Strafsachen befassen, wenn ein Patient aufgrund irreversibler Erkrankung nicht entscheiden könnte. Anschliessend ist es durch eine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abgeschlossen. Ein Gesetzentwurf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soll vor Missbrauch der legalisierten Tod mit Würde zu schützen. Ein Gesetzentwurf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hat die Absicht, den kommerziellen Selbstmord zu verbieten. Weiterhin hat neue Probleme und Aufgeben zu bemerken. Erstens ist es in Gefahr, aufgrund Legalisierung oder Institutionalisierung der Patientenverfügung die Autonomie des Patienten nicht zu gewährleisten. Die Legalisierung der Patientenverfügung sollte dazu beitragen, nicht als Werkzeug zum Tod unter unausgesprochenen Druck zu zwingen, die Freiheit des Lebens durch Qualitätssicherung des Lebens zu gewährleisten. Zweitens kann es das Problem über die Kompatibilität zwischen BGB und StGB durch Einschalten der Zivilsachen im Bezug auf Angelegenheiten des Todes mit Würde sein. Daher ist es eine der großen Herausforderungen, um die Eindeutigkeit in der Beurteilung der Rechtmäßigkeit des Strafrechts zur Sterbehilfe zu gewährleisten. Drittens is es in Konflikt geraten, wie man die Lücke zwischen Grundsätzen der Bundesärztekammer zur ärztlichen Sterbebegleitung und den deutschen MBO überwinden kann. Die Bundesärztekammer hat den ärztlich assistierten Suizid durch die Legalisierung akzeptiert. Aber die Akzeptanz für ärztlich assistierten Suizid wurde von deutschen ärztetag in Kiel wieder abgelehnt und wurde eher unter § 16 der MBO geregelt. Die Harmonisierung mit den Grundsätzen der Bundesärztekammer und berufsrechtlichen Regelungen sind erforderlich.]

목차[Table of content] l. 서론 ll. 입법전단계 lll. 입법화단계 lV. 입법완성단계 V. 향후과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63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장한철 2016  637
631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 영남지역 신학도들이 이해한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안효욱 2004  636
630 20 죽음과 죽어감 삶과 죽음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박혜순 2018  636
629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포기(DNR)에 대한 간호장교들의 인식 및 경험조사 / 주명하 2008  634
628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생애 말기 돌봄에 있어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탐색/류지선, 백정원, 김숙남 2015  631
627 20 죽음과 죽어감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 권혁남 2013  630
626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환자 가족의 생명연장술에 대한 인식:Q-방법론적 접근 / 배보경 2007  626
625 20 죽음과 죽어감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s of Death / 박형숙, 지영주, 김순희, 김윤지 2014  620
624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병원 노인의 품위 있는 죽음 / 임승희, 신애란 2012  618
623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 박명옥 2012  617
62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 존엄사를 중심으로 / 이은영 2018  616
62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연구 : 환자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최수정 2011  615
620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 통합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전미숙 2017  614
619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웰다잉을 위한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김수진 2016  612
61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 :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 / 유선희 2014  612
61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김명희 2018  611
616 20 죽음과 죽어감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박인경, 박지용, 손명세, 이일학 2011  609
615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정연재 2015  605
614 20 죽음과 죽어감 통합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장애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 길태영 2016  605
613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주호노 2013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