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이식법의 가족주의적 기반 = The “Familism” of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in Korea
저자명
왕혜숙 ( Hye Suk Wang ), 양현아 ( Hyunah Yang )
학술지명
법과 사회
권호사항
Vol.52 No.- [2016]
발행처
법과사회이론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43-180(38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한국의 장기기증과 이식은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본 논문은 장기의 기증과 이식을 ...
한국의 장기기증과 이식은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본 논문은 장기의 기증과 이식을 관리하는 ‘장기이식법’의 특성이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장기기증의 ‘가족주의적’ 실천을 촉진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해, 장기이식법의 어떤 특성이 일반적 타인간의 장기기증과 이식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장기의 주고받음이, 단순히 개별 행위자들의 문화적, 심리적 지향뿐만 아니라 가족주의 문화를 제도화하고 강화해 온 한국의 장기이식법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법현상이라는 점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