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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정문식

18 인체실험 조회 수 286 추천 수 0 2016.03.18 11:10:19
nibp *.72.22.112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양법학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91130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한양법학 제21집, 2007.8, 739-773 (35 pages)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Verfassungrechtliche Bewertung der embryonalen Stammzellforschung beim Lebensethikgesetz
정문식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91130




    •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그 한계
    Ⅲ.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와 학문의 자유
    Ⅳ. 결론 -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의 헌법적 평가와 형식적 위헌성에 따른 개정제안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생명윤리법, 배아줄기세포연구, 학문의 자유,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Lebensethikgesetz, 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Wissenschaftsfreiheit, lebensethikgesetzä, ndernde Enwurf, Ethikk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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