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9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通商法律(International Trade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08781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제도적 대응방향

영문명

Legal Issues of the LMO Supplementary Protocol on Redress and Liability

:A Proposal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 Measures

저자

최승환

학술지명

通商法律(International Trade Law)

권호사항

Vol.-No.96[2010]

발행처

법무처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0-42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0

KDC

366

주제어


유전자변형생물체;책임복구;민사책임;엄격책임;과실책임;추가의정서;생물다양성;지속가능한 이용;

대응조치;living modified organisms(LMO);redress and liability;civil liability;strict liability;

fault-based liability;Supplementary Protocol;biological diversity;su

초록



이 글은 2010년 10월 15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 (이하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검토하여 법적·제도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LMO의 국가간 이동에 기인하는 '피해' 는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를 또한 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미치는, 책임기관에 의해 인정된 과학적으로 확립된 기준을 고려하여,

측정가능하거나 달리 관찰될 수 있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 (significant and adverse)에 국한된다.

'추가의정서' 는 '적용범위' 에서 LMO제품을 삭제하였으나 'LMO제품' 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양해를 최종보고서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LMO제품에 대한

 '추가의정서' 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었다. '추가의정서' 는

 피해를 규율하는 절차규칙을 국내법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배상책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국내법에 위임하였다.

'추가의정서' 가 발효하게 되면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수입 LMO의 국내생태계

피해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추가의정서' 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제를 정비할 의무를 갖게 된다. 'LMO법' 의 개정시 '추가의정서' 상의 LMO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의정서' 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시의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피해가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 (sufficient likelihood)이 있는

 경우에도 운영자로 하여금 그러한 피해를 회피하고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국가책임기관이 '사전주의원칙' 에 따라 LMO의 수입, 유통 및

경방출에 관련된 적절한 위해성평가 및 심사업무와 사후 위해성관리를 위한 대응조치를 직접 실시하거나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LMO의 국가간 이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원용할 수 있는 국내법에는 '민법' 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법' ,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은 LMO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LMO의 국가간 이동, 경유, 취급, 이용 등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원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LMO 피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독일 '유전공학법' 에서와 같이 위험책임을 도입하여 무과실책임을 입법하거나,

 적어도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위험책임]을 절충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추가의정서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의의
     2. 주요 내용
Ⅲ.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주요 법적쟁점
   
 
1. 피해의 정의와 범위
     2. 운영자의 범위
     3. 인과관계의 입증
     4. 대응조치의 범위
     5. 면제의 범위
     6. 배상책임의 기준과 범위
     7. 잔존 국가책임의 인정 여부
Ⅳ. 추가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대응방향
  
 
1. LMO 안전관리 업무체계의 개선방향
     2. LMO법의 개정방향
     3. LMO 배상책임 관련법규의 정비방향
Ⅴ.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229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 백수진 2009  273
228 15 유전학 질병 감수성 예측 유전자 검사의 유전상담 지침 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 서순정 2017  273
227 15 유전학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박경진 2015  270
226 15 유전학 3-methylcrotonyl-CoA carboxylase 결핍증의 임상 양상과 유전자 분석 / 이승은 외 2015  269
225 15 유전학 유전자 가위 기법을 활용한 오브알부민 생산 유전자를 제거한 유전자 변형 닭 생산 / 한재용, 박태섭 2014  269
224 15 유전학 (Nature) 줄기세포 노화에 따른 Hoxa9 유전자 의존성 2016  264
223 15 유전학 유전정보 기증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유형과 확률 / 유호종, 이일학, 최성경, 정창록, 이승희, 김소윤 2014  261
222 15 유전학 유전성 내분비 질환의 분자유전학적 진단 / 최진호 외 2010  261
» 15 유전학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제도적 대응방향/최승환 2010  260
220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상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 및 대응방안 -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한 분쟁을 중심으로 -/손지영 2014  257
219 15 유전학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 김현주 2011  256
218 15 유전학 인간배아 유전자편집 관련 해외 규제 현황 및 국내 생명윤리법의 향후 과제 / 류화신 외 2017  256
217 15 유전학 미토콘드리아 기능 검사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기법/이동희 2015  256
216 15 유전학 한국 바이오뱅크 정보화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중요도 분석 / 주병철, 김대성, 주민석 2013  254
215 15 유전학 CRISPR/Cas9 β-globin gene targeting in human haematopoietic stem cells 2016  251
214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홍정화 2010  250
213 15 유전학 웹 기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에서의 유전체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 송명선 2012  249
212 15 유전학 한국에서의 유전성 대사 질환에 대한 탄뎀 매스 검사의 경제성 분석 / 류형옥 2007  248
211 15 유전학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석원 2014  246
210 15 유전학 2PL-1 : 유전자가위로 유전자 수술하기 / 김진수 2018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