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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69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기술혁신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88031 

제목

우리나라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영문명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s to ABS (Nagoya Protocol) of Korea

저자

홍형득(Heung-deug Hong),임홍탁(Hong-Tak Lim),조은설(Eun Seol Cho)

학술지명

기술혁신학회지(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권호사항

Vol.16No.2[2013]

발행처

한국기술혁신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506-529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3

KDC

505

주제어


ABS,나고야의정서,생물다양성,생물유전자원 이용국,생물유전자원 제공국,ABS,Nagoya Protocol,

Biodiversity,Bio-resource User country,Bio-resource Supplier country

초록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 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초록



Nagoya protocol, alias ABS adopted in UN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2010, has prompted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to prepare strategic plans with regards to both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and the use of those with foreign origi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s to 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to make suggestions for a more integrative and efficient governance system for related

ministries and institutions.

      Our analysis indicates that while most ministries have designated laws specifying various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such as protected biological species or natural areas,

just a couple of them have instituted measures governing the use of those resources and the

benefit-sharing arising from it. We conclude that polic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 are more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bio-resources leaving the use of them ill-addressed.
      The study, thus, suggests that measures of ‘bio-resource user country’ be instituted in addition

to those of ‘bio-resource supplier country’. For instance, with regards to the use of bio-resources

the roles and remits of related ministries had better be clarified and coordinated. The uncertainty

over the explicit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of bio-resources as a requirement of patent grant need

to be cleared as well.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ABS의 내용 및 환경
III. ABS 대응정책 분석
IV. 우리나라 ABS 대응정책 진단평가와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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