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9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91102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法學論叢 第27輯, 2012.1, 123-152 (30 pages)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GD method of Embryos
서계원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91102



  • 한국어 초록

    불임 치료의 방법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 IVF)을 통하여 난자와 정자의 채취에서부터 수정 및 착상에 이르기까지의 생식 과정 전체에서 인간의 인위적 개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PGD)이란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수정해서 얻은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기 전 미리 유전자 정보를 검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 방법을 사용하면, 미래에 부모의 병이 유전될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미리 알 수 있고, 가장 건강한 수정란을 골라 자궁에 이식함으로써 유전질환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서는 난치성 유전병에 걸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힘을 빌려 건강한 2세를 출산했으며 그 발길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출현은 새로운 과학적,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문제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이 언제, 어떤 기관, 어떤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착상 전 유전자 시행 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승인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제한된 시설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의 내용을 살펴보고, 헌법적인 시각에서 배아의 법적 성격과 생명권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착상 전 유전자 진단
    Ⅲ.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Ⅳ. 외국의 입법정책에 대한 검토
    Ⅴ. 우리나라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29 15 유전학 정치철학자 샌델의 유전공학윤리에 대한 책을 번역하고 나서/강명신 2011  241
    228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홍정화 2010  250
    » 15 유전학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관한 연구/서계원 2012  491
    226 15 유전학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박수헌 2015  398
    225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박종원 2015  135
    224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70
    223 15 유전학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박경진 2015  270
    222 15 유전학 연구논문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2  155
    221 15 유전학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정책적 대응·과제/김세규 2013  323
    220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김두수 2015  115
    219 15 유전학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류예리 2015  374
    218 15 유전학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김두수 2014  142
    217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대응방안/박보람, 남두현 2012  228
    216 15 유전학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운 나고야의정서/박원석 2012  201
    215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3  137
    214 15 유전학 식물유전자원의 ABS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를 중심으로-/오선영 2014  227
    213 15 유전학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박용하, 김준순, 최현아 2012  325
    212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42
    211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한의약에 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고광국 2013  4351
    210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ABS) 시행 이후 중국 관련법제 및 향후 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강문경, 배정생 2014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