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4870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Biotechnology Support Act in the Age of Bio-Economy

.

  • 저자[authors] 윤종민(Yoon Chong M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3-405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1
  • 주제어[descriptor] biotechnology legal system,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생명공학육성법,생명공학 법제,법제 정비,바이오경제,바이오산업 육성

초록[abstracts]

[These days, biotechnology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means for solving the current challenges of mankind, for example, intractable disease, environmental problem, food and energy, etc. And also, it is rising the key growth engines for changing the future and leading the econom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the principal  countries put in force the policies actively and systematically for promoting bio-industry and preoccupying global market. But, our country is insufficient in such as R&D system,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ol,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etc for the making and carrying out of the integrated policie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legal system of supporting them is incomplete and loose.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framework and contents in biotechnology promotion law, and suggest the rational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is purpose, it is analyzed that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of the principal foreign countries for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nd that the pres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of south  korea. Finally, the improvement method of legislation on curr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발전  Ⅲ. 외국의 생명공학 육성 정책 및 관련법제 동향  Ⅳ. 생명공학 육성 법제의 운영체계 검토  Ⅴ. 생명공학육성법의 문제점 및 발전적 개정 방안  Ⅵ. 종합 및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09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 연구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그 위험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 / 허유선, 정창록 2017  97
308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기술인 CRISPR-Cas9의 특허 가능성 / 박인회 2018  97
307 15 유전학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 곽충목 2017  98
306 15 유전학 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 김나경 2016  98
305 15 유전학 유전체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 기술 / 우영춘 외 2016  99
304 15 유전학 신경줄기세포에서 유전자 도입 효율 최적화 / 김우석 2013  99
303 15 유전학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의 허용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 / 황만성 2016  99
302 15 유전학 인간배아 및 인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교정 기술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정당성 논쟁 / 정창록 외 2018  99
» 15 유전학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윤종민 2018  99
300 15 유전학 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 임석원 2016  101
299 15 유전학 지식기반 유전자정보 분석시스템 개발 및 활용 / 구교찬 2011  102
298 15 유전학 [과학동아 다시 읽기] 유전자 조작 어떻게 바라볼까 / 김재현 2010  103
297 15 유전학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이준형 2017  103
296 15 유전학 `옥자`와 바이오산업… 육식의 종말은 가능할까? : 반려동물로 변신한 유전자 변형 `슈퍼돼지` / 고영민 2017  103
295 15 유전학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 송우진 2002  103
294 15 유전학 유전자가위의 개발과 활용 / 김석중 2018  105
293 15 유전학 유전체 편집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초 연구 / 최진일 2019  105
292 15 유전학 "과학의 승리"는 어떻게 선언될 수 있는가? 친자 확인을 위한 혈액형 검사가 법원으로 들어갔던 과정 / 김효민 2019  105
291 15 유전학 유전정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연구 / 이영희 2003  106
290 15 유전학 대규모 유전체연구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 / 조은희 2018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