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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26
| 발행년 : | 2008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467020 |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저자
한민정
- 형태사항
ii, 48 p. ; 26 cm.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도덕.윤리교육전공 2008.8
- KDC
197 4
- 발행국
부산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8
초록 (Abstract)
- 생명과학은 다른 신기술도 그러하듯이 우리인간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풀기 어려운 숙제를 동시에 던져 주고 있다. 대리모에 관한 윤리적 고찰은 바로 이러한 숙제, 생명과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에 관한 가치평가 및 그러한 개입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고찰 대상으로 하는바, 인간의 정신 및 삶의 질에 대하여 정립 해 보는 것이다.
불임부부들의 마지막 대안의 하나로 시행되어온 대리모에 의한 임신과 출산은 정자와 난자를 체외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 3의 여성의 자궁 내에 착상시켜 임신시키는 방법이다.
대리모 출산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대리모는 필연적으로 대리모의 법적 지위, 그 계약의 의해 출생한 아이의 복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며 호적의 문제에서 국적의 문제, 기형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기타 분쟁 시에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고귀한 인간존엄의 주체인 만큼 상업적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회나 제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유인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리모 시술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대리모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규제 범위 및 입법 형식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Ⅱ. 대리모의 정의와 시술실태 3
- 1. 대리모의 정의 3
- 1) 대리모의 일반적 정의 3
- 2) 대리모의 법률적 정의 6
- 2. 대리모의 시술 실태 8
- Ⅲ. 대리모의 법적 문제점과 각국의 입법례 13
- 1. 대리모의 법적 문제 13
- 2. 대리모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8
- 1) 규제법이 없는 국가 19
- 2) 대리모 출산을 무효로 보는 입법례 21
- 3) 일부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법례 24
- Ⅳ. 대리모의 윤리적 문제와 대응방안 31
- 1. 대리모에 대한 부정적 견해 31
- 2. 대리모에 대한 찬성 36
- 3. 대리모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40
- Ⅴ. 결론 45
- 참고문헌 47
- Abstrac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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