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문한나, 박소연, 김명희

로그인

공지

[ 2024-05-30 ]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공고
[ 2024-05-22 ] 2024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6/28(금))
[ 2024-05-22 ] 2024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6/8(토))
[ 2024-05-10 ] 공용위원회 심의·협약 대상 및 비용 납부 안내 규정 공고
[ 2024-05-07 ] 2024년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5/25(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문한나, 박소연, 김명희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311 추천 수 0 2016.04.28 14:48:35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60619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424415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

문한나 ( Hannah Moon ) , 박소연 ( So Youn Park ) , 김명희 ( Myung Hee Kim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권1호 (2016), pp.36-46

한국어 초록

난임 부부의 증가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보조생식술, 특히 제3자의 정자ㆍ난자 및 대리모를 이용한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상 유상거래 목적으로행해지는 불법 생식세포의 매매 및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해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현행 법의 한계 및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 거래 관련 글을 캡쳐 후 목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보고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각 포털사이트 담당자 및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모니터링 시행결과 불법적인 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행위에 관한 위반내역은 2012년 총 2,025건에서 2015년 748건으로 확인되어 모니터링 후 한 달에 약 4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는 특히 개별 대리부ㆍ대리모지원또는 의뢰하는 글의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상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익 및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어렵고 근거 법령의 미비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체외수정이 아닌 인공수정을 이용하여 시술을 진행하거나 생식세포를 제공하지 않는 임신 대리모의 경우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있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사각지대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생식세포, 보조생식술, 대리모, 대리부, 온라인 모니터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gamet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urrogate mother, surrogate father, online monitoring,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60619/90e/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4 재생산 기술 난포의 크기와 난황의 첨가가 초자화동결소 미성숙난포란의 생존성에 미치는 영향 / 연승은 발행년 2001 조회 수 366
14 재생산 기술 동물 권리론으로 본 동물 복제 / 김성한 발행년 2014 조회 수 362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 이봉림 발행년 2008 조회 수 360
14 재생산 기술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대한 의학적 · 법적 문제점 / 김향미 발행년 2007 조회 수 355
14 재생산 기술 체외 수정 시술을 시행하는 여성에서 항인지질 항체가 체외 수정 시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박은주 발행년 2001 조회 수 353
14 재생산 기술 포유동물 초기배아의 체외성숙과 체외발달 및 이종간의 체외수정에 대한 연구 / 김영훈 발행년 2010 조회 수 350
14 재생산 기술 21세기 생명복제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인 견해 / 한경옥 발행년 2006 조회 수 349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소책자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교육의 효과 : 시험관아기 시술과정을 중심으로 / 서은희 발행년 2017 조회 수 345
14 재생산 기술 푸코로 읽는 영화 〈네버 렛 미 고〉의 휴머니즘/ 최영미, 조이운 발행년 2018 조회 수 34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규제 및 지원·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 / 김은애 발행년 2014 조회 수 334
14 재생산 기술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이진규 발행년 2010 조회 수 333
14 재생산 기술 생명과학기술사회에서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연구 / 윤계형 발행년 2009 조회 수 324
14 재생산 기술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김현아 발행년 2015 조회 수 324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 이영희 발행년 2018 조회 수 323
14 재생산 기술 불임에 관한 국내 한의학 연구의 동향 분석 / 양인석 발행년 2013 조회 수 322
14 재생산 기술 인공임신을 통한 대리모계약의 유효론과 제반쟁점 / 윤석찬 발행년 2017 조회 수 320
14 재생산 기술 불임여성의 몸을 통해 본 재생산 기술의 정치학 : 시험관 아기 기술을 중심으로 / 박용운 발행년 2002 조회 수 318
14 재생산 기술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엄주희 발행년 2016 조회 수 315
14 재생산 기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문한나, 박소연, 김명희 발행년 2016 조회 수 311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의 문화변동과 국가의 개입 / 하정옥 발행년 2015 조회 수 311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