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26
발행년 : 2013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046404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저자 : 이서영
  • 형태사항 : vi, 101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정해구교수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2013년 2월
  • DDC : 320.6 21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3


초록 ( Abstract )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
  •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혈연주의 속에서 우리사회는 불임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고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을 거치면서 국가 지배담론속에서 불임관련 당사자들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제도의 실시배경과 결정적·정초적 순간에 당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상호 작용으로 제도적 선택을 낳았는지 알아보고 현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본다. 셋째, 난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며 난임부부들과 우리사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인간의 생애사에 당연하게 주어지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불임부부들의 아이 낳을 권리를 개인권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했고, 또한 사회가 불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난임, 불임, 난임부부 지원제도, 보조생식술, 난임 치료 산업, 출산 억제, 출산율 제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차 ( Index )

    목 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2.1 불임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3

      2.2 재생산과 생명윤리 연구 ·························································5

      2.3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6

    3. 연구의 구성

      3.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2 논문의 내용 및 구성 ······························································8


    제2장 난임의 사회적 담론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담론 ·····································································10

      1.1 전통적 담론 ········································································10

      1.2 출산 억제 불임화 시술 ···························································13

      1.3 출산율 제고 정책 ·································································20

    2. 난임 치료 산업의 발전과 논란·····················································26

      2.1 난임 치료 산업의 확장 ··························································26

      2.2 생명윤리와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문제 ······································32

      2.3 인식의 변화 ·······································································37

    3.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종류 ·······················································48

      3.1 보조생식술의 정의 ······························································48

      3.2 보조생식술의 종류 ······························································48


    제3장 난임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난임 지원제도의 도입 ·····························································51

      1.1 사회적 배경 ······································································51

      1.2 정치적 배경 ······································································53

    2. 난임 지원제도의 현황 ·····························································55

      2.1 사업 개요 ·········································································55

      2.2 지원 사업 현황 ··································································56

      2.3 재정 및 지원체계 ·······························································59

    3. 난임 지원 제도의 문제점 ·························································64

      3.1 재정구조 및 지원체계 ··························································64

      3.2 보장성 ············································································66

      3.3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 ·························································71


    제4장 선진국의 난임 지원 제도

    1. 프랑스 ···············································································73

    2. 영국 ··················································································76

    3. 호주 ··················································································79

    4. 일본 ··················································································81

    5. 한국 난임 지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방향 ···································84


    제5장 결 론 및 정책제언

      5.1 연구의 함의 ······································································86

      5.2 정책제언 ··········································································88


    참고문헌 ·················································································91

    ABSTRACT ············································································1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66 14 재생산 기술 일반논문 : 대리출산의 헌법적 논의 / 이병규 2013  599
    265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김상찬 2013  596
    264 14 재생산 기술 새로운 임신 기술과 '위험', 그리고 아픈 아이들 : 보조생식술 결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하정옥 2012  593
    263 14 재생산 기술 원저 : 한국의 보조생식술을 시행 받은 불임환자들의 상담실태에 대한 조사 / 김라현 외 7인 2011  589
    »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서영 2013  585
    261 14 재생산 기술 ‘세 부모 아이’ 대 ‘세 사람 아이’/하대청,차승현,김근,이연호,백수진,김명희 2015  584
    260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 이봉림 2012  582
    259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2010  567
    258 14 재생산 기술 수정란과 배아의 지위에 관한 윤리적 고찰 / 김광연 2016  563
    257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에 관한 고찰 / 민경매 2003  561
    256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 / 전혜정 2011  556
    255 14 재생산 기술 남성의 시선에 갇힌 여성들 / 이민희 2016  553
    254 14 재생산 기술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에 대한 윤리적 고찰 : 한스 요나스(H. Jonas)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 이종민 2012  551
    253 14 재생산 기술 산전진단에 나타나는 공리주의와 우생사상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 최정임 2015  546
    252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시대의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 김은애 2003  536
    251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 김향미 2012  534
    250 14 재생산 기술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한 연구 : 생식세포 기증 및 보조생식술에 관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08  531
    249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2008  527
    248 14 재생산 기술 학술대회 발표논문 :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 이영규 2010  526
    247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에 관한 고찰과 기독교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김혜순 2008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