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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10
| 발행년 : | 2012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2707839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 기타서명
Study on women's employment policy alternatives in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 저자
이정란
- 형태사항
viii, 93장 : 도표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동헌
참고문헌: 장 90-9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경제정책학과 2012. 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2
- 초록 (Abstract)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짧은 기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생산가능 인력의 부족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재정수지 악화 등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효율적인 여성 고용정책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여성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 활용율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율, 여전히 큰 남녀 임금 격차, 수직적 및 수평적 남녀 직종 격리 현상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친화적인 일․가정 양립 기업, 양성 평등 고용제도 및 관련 사회적 환경 등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여성 취업 증대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출산비용에 대한 적은 지원 및 출산에 대한 일시적 인센티브의 적용은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참여를 하는 여성을 위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높은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은 시간제 고용 비율이 높고, 시간제 보육이 발달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근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고, 그 결과 출산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의 임금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등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의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라도 전일제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과거에 비해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향후 여성고용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유연한 근무시간, 육아·보육시설의 강화, 직장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성차별과 불평등 해소,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사회참여가 출산율 저하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섬세한 정책적 배려가 필수조건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며 정부와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 2 장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노동인력 수급 전망 5
- 제 1 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원인 5
- 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황 5
- 1) 저출산의 개념 5
- 2) 고령화 사회의 개념 5
- 3)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황 6
- 2.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원인 7
- 1) 저출산 원인 7
- 2) 고령화 원인 12
- 제 2 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동인력 수급전망 12
- 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12
- 1)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 12
- 2) 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15
- 2.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력수급 전망 17
- 1) 노동인력 수요 전망 17
- 2) 노동인력 공급 전망 18
- 3) 여성인력 수급 전망 19
- 제 3 절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필요성 20
- 1. 국내 여성경제활동의 현황 20
- 2. 국내 여성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징 24
- 3. 최근 여성경제활동의 변화 29
- 4.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필요성 31
- 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영향 31
- 2)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필요성 35
- 제 3 장 여성 고용정책의 현황과 장애요인 37
- 제 1 절 국내외 여성 고용정책 현황 37
- 1. 국내 여성 고용정책 현황 37
- 2.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정책 현황 39
- 3. 주요국의 여성 고용정책 현황과 시사점 47
- 1) 호주 47
- 2) 영국 48
- 3) 스웨덴 50
- 4) 일본 51
- 5) 주요국의 여성 고용정책 시사점 54
- 제 2 절 보육·출산지원제도와 여성고용 57
- 1. 보육·출산지원과 여성고용 57
- 2. 보육·출산지원정책 현황 59
- 3. 주요국의 보육·출산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61
- 1) 호주 61
- 2) 영국 62
- 3) 스웨덴 63
- 4) 일본 65
- 5) 주요국의 보육·출산지원정책 시사점 66
- 제 3 절 여성 고용정책의 장애요인 67
- 1. 자녀 출산과 육아부담 67
- 2. 고용시 성차별과 직장내 불평등 69
- 3. 출산과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71
- 제 4 장 여성 고용정책 개선방안 73
- 1.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73
- 1) 가족친화적인 직장 조성 73
- 2) 가족친화적인 정책적 가치에 대한 합의 조성 77
- 2.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79
- 1)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79
- 2) 간접차별의 법적 규제 80
- 3)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예방조치 80
- 3. 여성친화적 직업능력개발 환경 조성 81
- 1)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81
- 2)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82
- 3) 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양성 83
- 4)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다양한 사회참여 경로와 프로그램 지원 84
- 5) 여성취업 박람회 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 84
- 제 5 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86
- 참 고 문 헌 90
- ABSTRACT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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