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44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이슈&진단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25639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 저자명

    이병호                                            

  • 학술지명

    이슈&진단                           

  • 권호사항

    Vol.- No.196 [2015]                                                         

  • 발행처

    경기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5(2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쟁점과 대안]
  • [Ⅰ. 낙태에 관한 규정과 쟁점]
  • 한국에서 낙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형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
  • 낙태 관련 법규는 엄격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큼
  • [Ⅱ. 낙태의 추세와 실태]
  • 가임기 기혼여성의 낙태율과 생애 낙태 경험률은 감소
  • 전체 낙태 건수는 한해 34.2만 건으로 추정, 95% 이상 임신 12주 이내
  • 최근 감소하는 낙태 건수와 낙태율 수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 [Ⅲ. 낙태를 선택한 이유]
  • 대부분 "원하지 않은 임신" 때문에 낙태를 결정
  • 낙태 예방을 위한 안전한 피임법 인지수준은 미흡
  • [Ⅳ. 맺음말]
  • [기혼여성의 첫 낙태 당시 특성 및 임신순위 (2012년 기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84 12 낙태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도덕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탐구: 낙태정책을 중심으로 / 노종호 2014  219
83 12 낙태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2014  525
82 12 낙태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의 재생산건강권 보장 방안 / 김동식 2014  145
81 12 낙태 여성주의 안에 나타나는 딜레마에 대한 이해 시도 / 최형미 2014  253
80 12 낙태 대학생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대한 인식 조사 / 박진영 2014  665
79 12 낙태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 / 성중탁 2014  1644
78 12 낙태 한국 출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가톨릭교회 입장에서 본 IUD 보급에서 IVF 시술비 지원까지 / 이연숙 외 2015  239
77 12 낙태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 메시지 연구 / 조수영 2015  238
76 12 낙태 통계로 본 가족실태 및 태도와 그 사목적 의의 / 조세희 2015  271
75 12 낙태 연구논문 : 낙태에 대한 태도와 종교: 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 국제비교분석 / 김상욱 외 2015  1834
74 12 낙태 ‘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 인간존엄성 위기 논의를 중심으로 / 류화신 2015  250
73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2015  376
72 12 낙태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 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 이연우 2015  386
71 12 낙태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 조해현 2015  345
70 12 낙태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송근화 2015  737
» 12 낙태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 이병호 2015  419
68 12 낙태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 / 김재연 2015  192
67 12 낙태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 한정열 외 2015  119
66 12 낙태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정오 2016  530
65 12 낙태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 송현정 2016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