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44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 / 정철

12 낙태 조회 수 93 추천 수 0 2017.03.08 11:23:03
nibp *.223.3.9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公法硏究(Public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748551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
= A Constitutional Analysis on the Abortion Consultation Model

                               

  • 저자명

    정철(Jung Chul)                                           

  • 학술지명

    公法硏究(Public Law)                            

  • 권호사항

    Vol.40 No.1 [2011]                                                         

  • 발행처

    한국공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pla.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7-325(29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1년

초록 (Abstract)

  • 2010년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법에 위반되는 낙태를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한 이후 잠시 주춤하던 낙태가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낙태기소나 처벌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
  • 2010년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법에 위반되는 낙태를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한 이후 잠시 주춤하던 낙태가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낙태기소나 처벌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낙태를 헌법적 상황에서 볼 때 태아의 생명권, 산모의 프라이버시 및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가족과 혼인에 있어 부부의 구성원 결정권, 그리고 구체적 위험에 처한 산모의 사회적 기본권이 관련된다. 기존의 낙태에 대한 형벌을 통한 규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태아의 생명보호와 산모의 보호에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자는 상담을 통한 임신지속 의지를 강화를 목표로 상담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담방식은 현재의 적응방식과는 일정한 딜레마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적응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산모에게 이전시키면서 상담절차를 강요하는 것을 산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담방식은 순수한 기한방식과 결합하여서만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기한방식을 통한 형벌의 포기가 입법자의 생명 보호의무의 관점에서 가능한가이다. 낙태에서 산모가 가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이중성과 태아의 독립성의 결여 등을 근거로 일정한 기한(12주) 내에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절차를 거치고 의사에 의해 실행된 낙태는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기한방식의 성패는 얼마나 충실하게 상담과정을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책임을 호소함으로써 임신 지속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개방적인 결과 하에서 산모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방식은 필수적으로 성교육의 강화를 동반해야 한다. 입법자는 이제까지의 생명의 절대성만을 강조하면서 거의 효과 없는 형벌만을 유지하는 방안 대신 낙태 상담방식을 통해 낙태에서 소외된 산모의 관점을 부각시키면서 의미 있는 상담을 통해 낙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낙태상담구상의 도입가능성
  • Ⅲ. 낙태상담구상과 다른 구상과의 조화여부
  • Ⅳ. 낙태상담구상의 구체적 형성
  • Ⅴ. 결론
  • 참고 문헌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2040/a4c/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7
44 12 낙태 연구논문 :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윤진숙 2012  678
43 12 낙태 착상전유전자진단과 산전유전자진단에 대한 형법적 제재의 정당성 / 이석배 2012  487
42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353
41 12 낙태 손상을 가진 태아의 산전 진단과 낙태에 대한 장애학적 논의 / 이지수 2012  159
40 12 낙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 이병규 2012  160
39 12 낙태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 주호노 2012  228
38 12 낙태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 이미경 2011  2782
37 12 낙태 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 홍지수 2011  680
36 12 낙태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 / 김진 2011  306
35 12 낙태 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 정현미 2011  122
34 12 낙태 낙태와 관련된 민사적 제 문제 / 윤부찬 2011  113
33 12 낙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이강선 2011  376
» 12 낙태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 / 정철 2011  93
31 12 낙태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비판 : 낙태문제(Abortion)를 중심으로 / 차영도 2011  1315
30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2010  515
29 12 낙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 이유리 2010  613
28 12 낙태 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김종세 2010  209
27 12 낙태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 이인영 2010  145
26 12 낙태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김학태 2010  322
25 12 낙태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정진주 2010  233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유전자검사 난임 의료 연구윤리 안락사 자기결정권 임상시험 줄기세포 장기이식 인공지능 연명의료 녹화자료 보건복지부 죽음 코로나19 낙태 생명윤리 백신 유전자 장기기증 호스피스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