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44
발행년 : 200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9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081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A Proposal and Ethical Review about Korean Laws Regarding to Abortion


  • 제어번호 : 99949081
  • 저자명 : 유호종 ,이경환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9 No.2 [2001]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73-85(13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1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right to life ,constitutional right of fetus ,Criminal Act ,fetal righ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초록 (Abstract)

The regulations regarding abortion are found in the Criminal Act and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Korea. The regulations are very strict, which assume that a fetus has an incomplete but strong right to life. Their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question. Any direct or indirect implications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can not be found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make the Constitution provide a viewpoint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it must be reasonable; there are many interpreted viewpoints from the Constitution which are still controversial. Hence, it is obvious that the Constitution do not take any certain viewpoints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According to this, the Criminal Act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take only one viewpoint regarding fetal right to life must be revised.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서론

Ⅱ.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Ⅲ. 온전한 생명권의 근거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낙태에 대한 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

참고 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44 12 낙태 생명윤리에 관한 일연구 : 인공유산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 원종훈 1989  228
143 12 낙태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심영희 1990  219
142 12 낙태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 이기헌 1994  151
141 12 낙태 낙태규제에 관한 미국 판례와 학설의 전개 / 도회근 1998  203
140 12 낙태 인공유산에 대한 이해와 목회적 돌봄 / 이주형 1999  468
139 12 낙태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 김상민 1999  101
138 12 낙태 14일 이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 유호종 2001  448
» 12 낙태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유호종, 이경환 2001  169
136 12 낙태 태아를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책임과제 / 강요한 2002  407
135 12 낙태 낙태 논의에 있어서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과 도덕적 위상 / 유호종 2003  266
134 12 낙태 낙태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최원영 2003  461
133 12 낙태 임신중절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 박소연 2004  845
132 12 낙태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 양현아 2006  124
131 12 낙태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 이병화 2006  175
130 12 낙태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윤리적 논쟁들에 관한 연구 / 문수례 2007  4916
129 12 낙태 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 이경직 2007  482
128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62
127 12 낙태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 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 오승이 2007  126
126 12 낙태 낙태 문제에 대한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상황윤리(Situation Ethics) 관점에서 본 이해와 비판 / 지장규 2008  1193
125 12 낙태 낙태에 대한 생명 윤리적 고찰 : 태아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윤리 신학적 관점에서 / 김선화 2008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