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4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78422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bortion Issue - Focused on Legislation cases and Precedents of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

저자[authors] 김광재
학술지명[periodical name]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473[2018]
발행처[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217-242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It is a sensitive and difficult issue that allow abortion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After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ugust 23, 2012, ruled that the abortion punishment is constitutional(2010HeonBa42), but this matter, which had been quiet for a while, became hot again on account of national petition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Blue House in autumn 2017.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the division of the fetus according to the stages of growth can not legitimize and if the punishment is not executed, abortion will become more prevalent than it is now. And it is not enough to be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abortion that realize universalization of contraception, sex education and support for pregnant women. However, many countries have succeeded in effectively abolishing the abortion rate by legalizing the abortion instead of punishing the abortion, through the social infrastructure movement and educational approach to contraception, providing information and counseling on pregnancy, and providing public services for abortion. The study of legislation cases, precedents, and abortion policies on abortions around the world suggests that the approach to abortion in our country, which is in a paradoxical situation with a high abortion rate, is punishing until the abortion in the early pregnancy.

낙태 허용 여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2010헌바42)을 한 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는 2017년 가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이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많은 나라들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신 합법화하면서도 피임에 대한 사회인프라운동과 교육적 접근, 임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낙태의 공공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낙태율을 낮추는데 성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낙태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그리고 낙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면서도 오히려 높은 낙태율을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24 12 낙태 낙태죄에 관한 재론-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임종희 2018  149
» 12 낙태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 김광재 2018  149
22 12 낙태 여성 인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 / 김채윤 2018  477
21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 장동익 2018  294
20 12 낙태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낙태문제 / 메르베지벨렉 2018  759
19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2018  142
18 12 낙태 낙태(落胎)(죄(罪))와 불교(佛敎)의 생명관(生命觀)/이규호 2018  269
17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에 대한 토론 / 김성한 2018  119
16 12 낙태 온라인 기반 낙태 이슈 변화 분석 / 김찬우 2018  76
15 12 낙태 68년 이후 프랑스 여성운동과 낙태 합법화 / 민유기 2018  237
14 12 낙태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 윤정원, 홍정훈 2018  68
13 12 낙태 낙태에 관한 인터넷 포럼에서의 플레이밍 현상 / 이성범 2018  138
12 12 낙태 임산부의 산전 기형아 검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 요구 및 낙태에 대한 태도 / 전명희 외 2018  260
11 12 낙태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 조홍석 2018  972
10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에 대한 토론 / 홍석영 2018  168
9 12 낙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만이 최선일까? / 정겨운 2018  147
8 12 낙태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 김상득 2018  166
7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인격체 논변, 종의 원리, 그리고 생명의 권리 / 장동익 2018  215
6 12 낙태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 / 이송주 2019  180
5 12 낙태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강은애 2019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