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 2024-06-05 ] [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
- [ 2024-06-05 ] 2024년 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6/22(토))
- [ 2024-06-05 ] 2024 대한근거기반의학회 학술대회(7/12(금))
- [ 2024-05-30 ] 2024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공고
- [ 2024-05-22 ] 2024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6/28(금))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44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페미니즘 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691264 |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 Historical Sociological Analysis on Construction of Meanings of Abortion : Reviewing Law, Policy, and Discourses in Postcolonial Korean Society
http://www.riss.kr/link?id=A103691264
• 저자명 : 이은진(Lee, Eunjin)
• 학술지명 : 페미니즘 연구
• 권호사항 : Vol.17 No.2 [2017]
• 발행처 : 한국여성연구소
• 발행처 URL : http://www.kwsi.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46(4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낙태 ,법 ,여성 ,역사 ,포스트식민 ,abortion ,history ,law ,postcolonialism ,women
한국의 역사 속 ‘낙태죄’는 출산제고 혹은 출산억제라는 국가의 인구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법조문의 제 · 개정, 실효적 집행 여부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큰 폭으로 변천을 겪었다. 이에 이 글은 범죄의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역사사회학적 방법론과 포스트식민페미니즘(postcolonial feminism)의 이론적 시각을 결합하여 한국사회에서의 ‘낙태죄’를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1) 식민지기(1910~1945년); (2) 미군정기, 한국전쟁, 제1공화국(1945~1960년); (3) 개발독재기(1960~1970년대); (4) 탈권위주의 시기(1994년~ )로 시기를 구획하여 법제, 정책, 담론을 살펴본 결과, 한 시기의 법제, 정책, 담론이 다음 시기의 것으로 대체되기보다는 ‘지속’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이 쌓여 ‘변형’ · ‘착종’됨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현행 낙태죄 법제는 (1) ~ (2) 시기 형법상 낙태죄, (3) 시기 「모자보건법」, (4) 시기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으로 이루어져, 통시적인 변화가 병렬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는 ‘포스트(post)’의 중의적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법제하 임신할 수 있는 몸의 소유자인 여성들의 경험은 과거의 시대적 모순들이 고스란히 집약된 것으로써 인식되고 청취되어야 하며, 표피의 법과 정책의 변화를 넘어 재생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전환이 요청된다.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