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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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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저자명 : 하정옥

• 학술지명 : 의료와사회

• 권호사항 : Vol.- No.8 [2018]

• 발행처 : 도서출판 사회와의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64-79(1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8년



목차

1. 들어가며

2. 임신·출산 권리의 국제적 표명 역사

3.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6년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관한 일반 논평〉

4. 임신과 출산을 건강과 여성의 권리로 보기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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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2 낙태 생명권력과 우생주의, 그리고 장애인의 생명권 / 김도현 2016  211
63 12 낙태 공적개발원조(ODA) 출산조절을 통해 본 수원국 여성 행위자 : 라오스 터울조절과 라오룸(Lao-loum)족 여성들의 낙태를 중심으로 / 김양희 2016  335
62 12 낙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제안과 그 적용: 낙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송윤진 201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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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2 낙태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 신옥주 2016  3704
59 12 낙태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남정아, 이상경 201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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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115
56 12 낙태 낙태죄 폐지논란으로 바라본 여성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문한나 2017  214
55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2017  195
54 12 낙태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이은진 2017  177
53 12 낙태 가부장제 의미경제 구조 분석을 통한 인공 임신중절 담론 재고찰 / 윤지선 2017  98
52 12 낙태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으로 바라본 낙태(abortion)문제의 의료상담모델(MCA) / 이원경 외 2017  106
51 12 낙태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낙태의 경향성과 정책적 예방전략 / 박명배 외 2017  75
50 12 낙태 2,30대 성인남성의 낙태에 대한 인식 / 김금남 외 2017  488
49 12 낙태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 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 김동식 2017  805
48 12 낙태 헌법상 태아의 보호와 임신중절 / 이광진 2017  73
47 12 낙태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 김동식 외 2017  458
» 12 낙태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하정옥 2018  116
45 12 낙태 낙태행위의 법적 체계와 그 이해 / 신동일 2018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