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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6/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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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근거기반의학회 학술대회(7/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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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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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의사책임분야(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박수곤
발행년
2014
조회 수 133
68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박동진
발행년
2014
조회 수 147
67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전병남
발행년
2014
조회 수 265
66
한·양방 의료 사이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고찰/박철
발행년
2015
조회 수 211
65
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안법영
발행년
2015
조회 수 263
64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박정일
발행년
2015
조회 수 266
63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정혜승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194
62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발행년
2015
조회 수 264
6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노태헌
발행년
2015
조회 수 894
60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김준래, 백남복, 이윤학
발행년
2015
조회 수 492
59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발행년
2015
조회 수 693
58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발행년
2015
조회 수 472
57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황만성
발행년
2015
조회 수 248
56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유현정
발행년
2015
조회 수 246
55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윤종태
발행년
2015
조회 수 426
54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발행년
2015
조회 수 404
53
보건권의 헌법적 의미- 복지국가 실현을 이끄는 역동적 인권/박종현
발행년
2015
조회 수 476
52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이원복
발행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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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Obesity and Obligation
발행년
2015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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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a Global Justice Lens to Health Systems Research Ethics: An Initial Exploration
발행년
2015
조회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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