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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송영민

9 보건의료 조회 수 40 추천 수 0 2017.03.22 11:17:00
nibp *.223.3.9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09540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The Role of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Medical Negligence - Referring to Debates in Japan

                                  

  • 저자명

    송영민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1 No.2 [2010]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09-235(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6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의료과실의 판단요소로서의 의료수준
  • 1. 의료시술상의 의료수준
  • 2.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수준
  • III. 의료가이드라인의 작성 방법과 문제점
  • 1. 의료가이드라인의 작성 의의
  • 2. 의료가이드라인의 작성방법
  • 3. 의료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IV. 의료과실판단기준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의 위치
  • 1. 의료과실판단에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가 문제된 판례
  • 2. 의료수준 판단자료로서의 가이드라인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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