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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 발행년 : | 2011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654171 |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바이오신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iability for LMO and Biomedicine
: 바이오신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iability for LMO and Biomedicine
- 저자명
문상혁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2 No.1 [2011]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3-67(2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 II. 바이오신약의 현행법적 문제점
- 1. 약사법상 의약품
- 2. 바이오신약에 관한 현행법적 규정
- 3. 바이오신약에 대한 문제점
- III. 바이오신약에 대한 책임법리의 적용
- 1. 일반책임법리의 적용
- 2. 제조물책임
- 3. 책임주체에 따른 책임
- 4. 위험책임법리 적용의 검토
- IV. 결
- 참고문헌
- ABSTRACT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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